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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기 (뉴스핌)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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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80년대 이후 OECD국가에서 법인세율을 결정하는 경제․재정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법인세율의 향후 변화 방향에 대해 어떤 시사점도 제시하지 못하는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래퍼곡선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법인세율 결정요인으로는세계화의 대리지표로 개방도와 외국인직접투자흐름을, 국내경제여건으로 구조적실업률, 65 세이상인구비중, 경제규모, 재정여건으로 국가채무비율 등을 설명변수로 채택하였다. 비록복지유형 국가그룹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OECD국가 전체에 대한 분석에서 개방도 및 FDI유입은 법정법인세율과 높은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부(-)의 관계를 보였다. 세계화로 인한 법인세율 인하경쟁 압력이 분명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또 실업률이나 정부부채비율 등 개별국가의 국내경제 여건도 세계화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경쟁 못지 않은 영향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래퍼곡선분석은 1980년대의 법인세율은 래퍼곡선상 최적세율보다 높았던 반면 2000년 중반 이후로는 법인세율이 최적세율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 있다는결과를 보여주었다. 1980년대부터 경쟁적으로 인하되던 법인세율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정책결정자들이 더 이상의 인하를 용인하기 어려운 임계치에 도달하였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는 향후 OECD국가들은 법인세 인하경쟁을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tax #globalization #laffer curve #government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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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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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 2009 / 법인세부담 결정요인 국제비교와 시사점 google schola 노영훈 / 2002 / 성공적 조세개혁을 위한 접근방법론 / 재정포럼 google schola 박양수 / 2012 / 중장기 정부부채 지속가능성 점검, in 부채 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google schola 윤윤규 / 2013 / 사업체패널조사(WPS)를 활용한 사업체의 동학 연구 google schola Alex Brill / 2007 / Revenue-Maximizing Corporate Income Taxes: The Laffer Curve in OECD Countri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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