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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홍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9號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49 - 8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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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조선후기부터 헌법제정 이전까지의 예산 관련 법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예산제도는 근대와 전근대를 불문하고, 국가 통치의 근간이 되는 제도였다. 따라서 각 시기마다 권력구조의 형태에 따라 예산을 둘러싼 다툼과 변화가 있어 왔고, 그러한 변화는 각 시기의 예산 관련 법제 속에 반영되어 왔다. 조선후기에는 대전회통(大典會通) 호전(戶典) 경비(經費)조에서, 갑오개혁기에는 홍범(洪範) 14조에서, 구한말에는 회계법(會計法)에서,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의 건(朝鮮總督府特別會計二関スル件)과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규칙(朝鮮總督府特別會計規則)에서 예산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었다. 각 시기 예산 법제의 정립을 둘러싼 권력이 대립을 보면, 우선 조선시대에는 양입위출(量入爲出)을 기본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대전(大典)에 공안(貢案)과 횡간(橫看)이라는 양식을 규정하였지만, 거기에는 왕권과 신권의 대립이 있었다. 갑오개혁의 홍범 14조에서 확인되는 조목들은 근대적 개혁을 지향하면서도 궁부일체의 유교적 관념을 함께 실현하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출발에서부터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 구한말 회계법은 메이지 회계법을 모델로 한 것으로 재무행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근대적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근대적 예산제도라면 갖추었어야 할 의회의 예산 협찬권을 알지 못하였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예산에 대한 대군주의 재가권을 규정하였던 한계를 지닌 예산 법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서는 예산에 조선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는 없었고, 조선의 예산은 조선총독부의 특별회계로 다루어졌을 뿐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제의 의회세력과 번벌세력의 권력투쟁이 자리잡고 있었다.
#예산 권력 #양입위출(量入爲出) #궁부일체(宮府一體) #구한말 회계법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buget power #the principle of balanced budget #the principle of fiscal integration #modern accounting act #colonial special accou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전회통 : 양입위출(量入爲出)의 이상
Ⅲ. 홍범 14조 : 궁부일체(宮府一體)의 이상
Ⅳ. 구한말 회계법 : 근대적 예산제도의 시도
Ⅴ. 조선총족부 특별회계: 식민지 회계로의 전락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金大濬 / 1974 / 日帝下 韓國의 豫算會計制度의 硏究 : 1910年을 前後한 豫算會計制度의 變遷을 中心하여 / 延世論叢 11(1) google schola 김덕진 / 2012 / 영조대 정례서 편찬의 재정사적 의의 / 藏書閣 (27):9~37 google schola 金玉根 / 1971 / 朝鮮 王朝財政史 硏究(四) : 貢案․橫看-豫算制度- / 論文集 7 google schola 金玉根 / 1999 / (新稿)韓國經濟史 / 新知書院 google schola 김종식 / 2011 / 1910년대 식민지 조선 관련 일본 국내 정치 논의의 한 양상 －제국의회의 식민지 조선 제령 입법 과정을 중심으로－ / 한일관계사연구 (38):301~33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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