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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세계경제 포커스 제19권 제40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11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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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19일 USMCA 이행법안이 미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무난히 통과될 전망 -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2018년 11월 NAFTA를 개정하는 USMCA에 공식서명하고 비준 절차를 추진해왔으나, 미국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에서 노동 및 환경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면서 비준이 늦어짐. - 미 노조총연맹과 이들의 지지를 받는 미 하원 민주당의 지속적인 요구가 관철되어 2019년 12월 10일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은 USMCA 개정의정서에 합의 ▶ USMCA 개정에서는 집행, 노동, 환경, 원산지 관련 규정이 크게 강화되고,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에서도 변화가 나타남. - 집행(enforcement): 집행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분쟁해결 체제를 간소화 - 노동(protecting American workers): 노동규범 위반이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기존에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보다 강력한 노동권 보호규정을 이끌어냈으며, (멕시코에 한정) 노동의무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노동 관련 이행 메커니즘을 수립함. - 환경(environment): 환경규범 위반이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을 도입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 메커니즘과 함께 집행을 강화하는 강력한 규범을 마련함. -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 생물의약품의 10년간의 정보독점 규정 삭제 등 의약품 가격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조항들을 삭제함으로써 역내 소비자들이 의약품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 - 원산지(rules of origin): 자동차와 관련된 원산지규정에서 역내산 철강에 대한 정의를 더 엄격하게 규정 ▶ USMCA 개정의정서 합의는 미국 중심의 강화된 규정을 담은 무역협정 확산의 시발점이자 신호탄이 되는 것으로, 향후 전개될 무역협정과 국제 통상질서 재편 방향을 예고 - 무역협정의 강화된 규범과 국제 통상질서 재편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국내 법·제도가 조화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충돌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됨. - 노동, 환경 등 강화된 신통상규범이 기업의 생산·수출 활동을 위축할 가능성과 산업 및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선제적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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