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ISDS 주요 절차조항에 관한 연구

엄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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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43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13 - 15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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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NAFTA를 더 현대화되고 균형 잡힌 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재협상을 개시하여 지난 2018년 협상을 타결시켰다. 그 결과물인 USMCA는 앞으로 미국의 무역협상에서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NAFTA와 비교할 때 USMCA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변화가 갖는 의미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투자에 관한 장인 제14장의 부속서이자 ISDS 절차규정에 관해 규율하는 부속서 14-D를 분석한다.
형식면에서 USMCA의 ISDS 규정은 부속서의 형식인 반면, NAFTA는 협정 본문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USMCA의 ISDS 규정이 캐나다를 제외하고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USMCA가 높은 형식적 체계성을 지향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내용면에서 USMCA ISDS 주요 절차규정의 특징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청구의 제기(제3조)와 관련하여 중재를 신청하는 날 외에 ‘위반이 발생한 날’에도 신청인이 피해 기업을 소유 또는 통제했을 것이라는 요건(각주 23)이 신설되었다. NAFTA 투자분쟁인 몬데브 대 미국 사건에서 미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동의에 관한 조건 및 제한(제5조)과 관련하여 ‘국내구제 완료’ 요건(제1항 제(a)호)이 추가되었고,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4년으로 규정함으로써 NAFTA 보다 1년이 더 길어졌다. NAFTA 투자분쟁인 로웬 대 미국 사건에서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재인 선임에 관한 규정(제6조)이 신설되어, 이익충돌과 관련하여 중재인에게 관련 국제 변호사회 지침(IBA Guidelines)의 준수를 요구한다(제5항 제(a)호). 겸직과 관련해서도 중재인이 중재기간 동안이 협정에 의한 중재절차에서 변호인, 당사국에 의해 선임된 감정인 또는 증인으로 활동하지 않을 것(제5항 제(c)호) 등이 규정되어 있다. 넷째, 협정해석에 관한 비분쟁당사국의 의견 제출에 관한 규정(제7조 제2항)에는 중재판정부에 대해 구두 제출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다섯째, 제3자(amicus curiae) 의견서 제출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이 신설되어 분쟁당사자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인 제3자가 중재판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제출된 의견서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작성자, 분쟁당사자와의 관계, 제출과 관련하여 재정적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했거나 제공할 예정인 개인, 정부 또는 단체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근래에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제3자 펀딩(Third party funding)’과 관련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여섯째, 관할권 위반 등의 항변에 관한 규정(제7조 제4항)이 신설되었는데 여기에는 관할부존재 또는 ‘명백하게 법률상 이유 없는 청구(claims manifestly without legal merit)’에 대해서는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s) 절차에서 신속한 종결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곱째, 중재절차의 투명성에 관한 규정(제8조)이 신설되어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각종 서면은 물론 청문 기일도 공개된다. 보호정보가 논의되는 동안 심리기일을 비공개로 할 수 있고, 중재판정부에게는 공개하더라도 공중에게는 비공개할 수 있는 등 투명성과 정보의 보호 사이에 균형 있으면서도 정교한 접근방식이 엿보였다.
이러한 변화들을 바탕으로 USMCA ISDS 절차규정을 평가하면 한편으로는 중립성, 공익성, 신속성, 투명성이, 다른 한편으로는 USMCA만의 특성이 더 강화되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2019년 1월 1일에 개정 발효된 한미 FTA와 비교하더라도 USMCA ISDS 절차규정이 더 상세한 부분이 적지 않다. USMCA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의 FTA 협상과 미국의 FTA 정책 모니터링에 참고가 될 것이다.

The United States initiated a NAFTA renegotiation to replace NAFTA with a more modernized and balanced agreement, and concluded the negotiations in 2018. The USMCA, which is the result of the renegotiation, will become a standard in US trade negotiations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specifically what has changed in the USMCA compared with NAFTA and to study the significance of such a change. Here, we analyze Annex 14-D, which regulates the ISDS procedure provisions and annexed to chapter 14 of the chapter on investment.
When it comes to the structure, the provisions of the USMCA ISDS procedure are in the form of annexes, while those of the NAFTA are the format of the main text. This is understood to be due to the fact that the USMCA ISDS procedure rules apply only to Mexico and the US, except Canada.
In terms of content, the major changes of the USMCA ISDS procedure rules are as follows. First, in relation to submission of a Claim (Article 3), the requirement for the claimant on behalf of an enterprise to own or control the damaged company on the date of the alleged breach is newly added. Second, regarding the conditions on Consent (Article 5), the claimant has to first initiate a proceeding before a competent court or administrative tribunal and four years have to elapse from the date on which the claimant first acquired, or should have first acquired, knowledge of the breach alleged. Third, regarding the selection of Arbitrators (Article 6), arbitrators appointed to a tribunal have to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Guidelines on Conflicts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y also have to refrain, for the duration of the proceedings, from acting as counsel or as partyappointed expert or witness in any pending arbitration under the annexes to this Chapter. Fourth, the provision on the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 (Article 7, paragraph 2) is revised to allow oral submissions. Fifth, the provisions on the submission of the amicus curiae opinion (Article 7, Clause 3) are newly created, so the third person can submit a written opinion to the tribunal. In particular, each submission shall identify the author; disclose any affiliation, direct or indirect, with any disputing party; and identify any person, government or other entity that has provided, or will provide, any financial or other assistance. Sixth, regarding the conduct of the Arbitration (Article 7, paragraph 4), the preliminary objection procedure concerning a claim manifestly without legal merits is introduced. Seventh, regarding transparency, a new provision (Article 8) requires the tribunal to conduct hearings open as well as to make relevant document available to the public.
Based on these findings, we concluded that the USMCA ISDS procedural rules has enhanced clarity, neutrality, balance between public and investor’s interest, and transparency. The USMCA ISDS procedure rules are more detailed in many parts than the revised Korea U.S. FTA, effective on January 1, 2019. The analysis of the USMCA will be a reference to Korea to conduct FTA negotiation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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