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 빈집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요 현안이 되고 있으며, 강력한 정책개입이 시도되고 있음
[2] 영국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 · 중산층 저렴주택이 부족해짐에 따라 빈집을 재활용한 저렴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정부의 권한 법제화, 조세정책 · 재정지원 · 도시계획 규제 정비, 사회적 기업과 파트너십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시도
- 지방정부는 ‘카운슬 택스(Council Tax)’를 통해 정보 수집과 빈집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정부지원 · 금융제도 정보 제공으로 소유주의 자발적 빈집 재활용을 유도하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강제력 행사
[3] 일본정부는 빈집이 2013년에 13.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2014년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계획수립 · 재정지원에 이르기까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으로 접근
- 빈집 방치의 가장 큰 원인인 소유주를 찾는 데에 보조금을 지원,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토교통성은 빈집 활용과 철거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빈집재생 추진사업, 빈집관리 기반 강화사업, 빈집대책 종합지원사업 등을 시행
- 지방정부는 이주자 촉진을 위해 빈집은행, 이주지원 빈집 리모델링 보조금, 빈집 유통 촉진 장려금, 빈집 체험주택 이용 제도를 운영(예: 사가현 아리타정)
[2] 영국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 · 중산층 저렴주택이 부족해짐에 따라 빈집을 재활용한 저렴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정부의 권한 법제화, 조세정책 · 재정지원 · 도시계획 규제 정비, 사회적 기업과 파트너십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시도
- 지방정부는 ‘카운슬 택스(Council Tax)’를 통해 정보 수집과 빈집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정부지원 · 금융제도 정보 제공으로 소유주의 자발적 빈집 재활용을 유도하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강제력 행사
[3] 일본정부는 빈집이 2013년에 13.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2014년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계획수립 · 재정지원에 이르기까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으로 접근
- 빈집 방치의 가장 큰 원인인 소유주를 찾는 데에 보조금을 지원,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토교통성은 빈집 활용과 철거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빈집재생 추진사업, 빈집관리 기반 강화사업, 빈집대책 종합지원사업 등을 시행
- 지방정부는 이주자 촉진을 위해 빈집은행, 이주지원 빈집 리모델링 보조금, 빈집 유통 촉진 장려금, 빈집 체험주택 이용 제도를 운영(예: 사가현 아리타정)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영국의 빈집 실태와 정책대응]
영국의 빈집 실태
영국정부의 빈집 관리 정책 특징
빈집 관리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2. 일본의 빈집 실태와 정책대응]
일본의 빈집 실태
일본정부의 빈집 관리 정책 특징
국토교통성의 빈집 활용 및 철거 지원사업
지방정부의 빈집 활용 이주 촉진 정책: 사가현 아리타정
[3. 국내 빈집 관리를 위한 정책 시사점]
빈집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권한 · 책임의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구축
주택정책, 도시재생, 귀농정책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충청북도 빈집 현황진단 및 대응방안
충북 FOCUS
2020 .07
-
늘어만 가는 빈집, 어떻게 정책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국토
2021 .02
-
빈집의 예방·관리·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국토정책 Brief
2018 .11
-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연구보고서
국토
2019 .01
-
[Business Point of View] 빈집의 경제학_서울 빈집 7384호 어찌하오리까
더스쿠프
2020 .11
-
늘어가는 빈집, 지역재생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
BDI 정책포커스
2015 .10
-
빈집 + 청년 = 빛나는 집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0 .02
-
영국의 빈집정비 정책 및 사례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20 .02
-
빈집도 지역자산이다
이슈&진단
2015 .11
-
[리뷰] 빈집털이 해본 썰
넥스트 이코노미
2018 .01
-
방치된 주거자원,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국토정책 Brief
2021 .04
-
빈집 활용의 문화공간화의 과제: 금천구 빈집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9 .11
-
한국과 일본의 빈집 활용에 관한 연구
일본근대학연구
2019 .01
-
지방 도시의 노후주거지 정비 제도 고찰을 통한 빈집 정보시스템 요건 검토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3 .08
-
빈집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Jthink] Issue Briefing
2019 .09
-
도농간 빈집특성에 따른 빈집정비 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2020 .10
-
ICT기반 지역문제해결에 관한 연구 : 빈집살리기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7 .02
-
빈집의 물리적 실태와 위해성 수준에 따른 빈집 유형 분류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7 .08
-
일본·미국·영국의 빈집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7 .01
-
농촌 지역 빈집 활용을 위한 법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토지공법연구
2024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50-000436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