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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한승욱 (부산발전연구원)
저널정보
부산연구원 BDI 정책포커스 BDI 정책포커스 제294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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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공동화에 따라 인구가 감소한 배후주거지와 주거환경이 열악한 산업공단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심각한 도시 · 사회적 문제를 야기
- 도시경관 및 생활환경의 악화, 화재 및 붕괴 위험 증가, 범죄 유발, 빈집 관리를 위한 행정비용 낭비 등이 빈집 증가에 따른 문제로 제기
- 특히 부산시는 빈집에서 전국적 이슈가 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가 고착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빈집 문제에 대한 빠르고도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
?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정비(철거)와 활용(재생)으로 구분
-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부산시의 선도적 역할 ▲빈집 정보 공유시스템의 고도화 ▲부산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마스터플랜 수립 ▲빈집 재생을 위한 중간지원조직과 시범사업의 단계적 운용 등을 제시
[그림본문참조]

목차

[목차]
[요약]
[Ⅰ. 부산시 빈집 현황]
1. 빈집 증가로 발생하는 도시 · 사회적 문제
2. 부산시 빈집 수와 공실률 변화
3. 부산시 기(旣) 추진 정책과 빈집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4. 기존 빈집 정비 방식의 문제점
5. 빈집의 새로운 지역재생자원으로서의 가치
[Ⅱ. 해외의 빈집 관련 정책 및 활용사례]
1.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중되고 있는 빈집 문제
2. 미국의 빈집 정비 관련 정책
3. 독일의 빈집 정비 관련 정책 및 활용사례
4. 일본의 빈집 관련 정책 및 활용사례
[Ⅲ. 빈집의 지역재생자원 활용 방안]
1.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부산시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
2. 부산시 빈집 정보 공유시스템의 고도화
3. 부산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마스터플랜 수립
4. 빈집 재생을 위한 중간지원조직과 시범사업의 단계적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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