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인터넷저작권법(지침)에 대한 고찰

김문환

doi:10.29305/tj.2019.08.17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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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문환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51 - 186 (36page)

DOI: 10.29305/tj.2019.08.17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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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대의 유럽연합(EU) 저작권법을 개정하기 위해 3년간 노력한 유럽 의회는 2019년 3월에 EU인터넷 저작권법을 지침의 형태로 채택하여 5월에 유럽 각료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이는 유럽위원회가 2016년에 제안한 입법과정의 끝을 의미한다. 회원국이 2년 내에 채택을 하면 효력이 생긴다.
현행법에서는 사용자가 업로드 하는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플랫폼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삭제할 의무만 있기때문에 권리자와 공정한 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 이는 저작권자에게 번거롭기만 하고 공정한 수익을 보장하지 못한다.
인터넷 플랫폼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들(음악가, 실연자 및 대본 작가, 뉴스 출판사 및 언론인)이 공정한 사용허락계약을 확보하여 디지털로 악용된 저작물 사용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게 하는데 있다.
그래서 EU인터넷저작권지침 제15조에서는 저작권자에게 공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플랫폼회사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플랫폼과 창조산업 간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다시말해, 저작권법에서 오랫동안 인정해온 권리와 의무가 인터넷 상황에서도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구글, 페이스 북, 유튜브와 같은 기술 대기업은 인터넷 플랫폼에서 이들 기능을 사용할 때 뮤지션, 공연자, 스크립트 제작자 및 신문사 등과 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해야한다. 동시에 지침 제17조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청각 콘텐츠를 스캔하고 필터링해야 한다.
채택된 본문은 또한 인터넷이 자유로운 표현을 위한 공간으로 남아 있음을 보장하는 수많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권리자를 위한 새로운 권리를 창출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는 필요하지 않았다.
지침은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고 다양한 언론환경을 지키며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립하며 신생기업 및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지침은 또한 인터넷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소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

The European Parliament has given final approval to the Copyright Directive, a controversial package of legislation designed to update copyright law in Europe for the internet age. The new EU copyright directive was adopted on March 2019 by European Parliament and approved by European Council later. This marks the end of the legislative process which was first propos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in 2016. If the member states accept the text adopted by the European Parliament, it will take effect after publication in the official journal and then member states will have 2 years to implement it.
Currently, internet platform companies have little incentive to sign up on fair licensing agreements with rights holders, because they are not considered liable for the contents that their users upload. They are only obliged to remove infringing contents when a rights holder asks them to do so.
This is cumbersome for copyrights holders and does not guarantee them a fair revenue. Making internet platform companies liable will enhance rights holders’ chances (notably musicians, performers and script authors, as well as news publishers and journalists) to secure fair licensing agreements, thereby obtaining fairer remuneration for the use of their works exploited digitally.
The EU internet copyright directive is designed to help rebal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platforms and creative industries by giving fairer payment to copyright-holders such as musicians and publishers and forcing platforms companies to take down copyrighted material.
In other words, it aims to ensure that the longstanding rights and obligations of copyright law also apply to the internet. Therefore, tech giants like Google, Facebook and YouTube will have to take out licenses with musicians, performers and script authors, as well as news publishers, for the use of their works on internet platforms, according to Article 17 of Directive.
At the same time, internet platforms will also have to scan and filter audiovisual content to make sure it does not breach the copyright law, by the Article 17 of Directive.
The adopted text also contains numerous provisions that will guarantee that the internet remains a space for free expression. These provisions were not in themselves necessary, because the directive will not be creating any new rights for rights holders.
This is a directive which protects people’s living, safeguards democracy by defending a diverse media landscape, entrenches freedom of expression, and encourages start-up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ternet Directive also helps make the internet ready for the future, a space which benefits everyone, not only a powerful few.

#저작권법 #EU의회 #EU인터넷저작권지침 #디지털플랫폼 #구글 유튜브 #Copyright Law #EU Parliament #EU Internet Copyright Directive #Digital Platform #Google YouTube

참고문헌 (71)

참고문헌 신청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Official Journal L 167

European Commission /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European Commission / Proposal for a Regulation laying down rules on the exercise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pplicable to certain online transmissions of broadcasting organisations and retransmissions

EU Parliament / 2019 / European Parliament approves new copyright rules for the internet

European Commission - Fact Sheet / Questions and Answers – European Parliament's vote in favour of modernised rules fit for digita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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