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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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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유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7권 제4호 (통권 제105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77 - 199 (23page)
DOI
10.21807/JNAS.2022.12.10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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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개정한 남북교류협력법의 제도 변화에 따라, 그동안 간과되어 온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기금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2017년-2020년동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법제도현황과 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금의 사업비 편성비율, 집행비율의 추이분석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은 대북관계에 따른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기금사업으로 자체재원없이 타회계 전입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용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통일정책의 주요수단임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의무기금으로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 재정협력 체계의 확대와 기금운용을 위한 분권형 거너번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기금 #국토균형발전 #Local Government #Inter-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Local Government Fund #Balanced-National Development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의 의의와 선행연구 고찰
Ⅲ.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
Ⅳ.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실태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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