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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2
- 수록면
- 323 - 352 (30page)
- DOI
- 10.15299/jk.2020.02.74.323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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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반도의 평화협정의 체결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연구한 것이다. 한국전쟁 후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갈등과 대립의 역사였다. 정전협정의 문제가 무엇인가? 왜 평화협정이 필요한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정책은 가능한가?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비핵화를 위한 방안으로 비핵지대화의 유효성을 살펴보았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평화협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리더의 강력한 의지와 상호신뢰의 바탕위에 꾸준히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 협정은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도움은 물론 국제적인 지지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조건 위에 한반도 평화협정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에서 평화를 공고히 하고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둘째, 한반도가 식민지주의의 대상으로부터 미중패권경쟁의 와중에 <균형국가(Balance State)>로 부상하는 새로운 모델(New Model)이 될 것이다.
셋째, EU나 NAFTA처럼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넷째, 한반도의 평화정착뿐만 아니라 한중일,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의 출발점, 그리고 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평화협상에 이정표를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평화협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리더의 강력한 의지와 상호신뢰의 바탕위에 꾸준히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 협정은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도움은 물론 국제적인 지지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조건 위에 한반도 평화협정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에서 평화를 공고히 하고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둘째, 한반도가 식민지주의의 대상으로부터 미중패권경쟁의 와중에 <균형국가(Balance State)>로 부상하는 새로운 모델(New Model)이 될 것이다.
셋째, EU나 NAFTA처럼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넷째, 한반도의 평화정착뿐만 아니라 한중일,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의 출발점, 그리고 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평화협상에 이정표를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1. 시작하면서
2.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3. 비핵화와 비핵지대화
4. 평화협정의 구성방식과 내용
5. 마치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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