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통일의 현실과 한국교회의 과제 ‐ 하나의 평화경제적 상상

유영식

doi:10.15757/kpjt.2021.53.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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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영식 (장로회신학대학교)

저널정보: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장신논단 장신논단 Vol.53 No.3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17 - 153 (37page)

DOI: 10.15757/kpjt.2021.53.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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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가지 의문에서 시작한다. 하나는 기존 한반도 통일논의는 현실에 부합하는가? 다른 하나는 한국교회는 한반도통일을 위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 2가지 질문을 해결하고자 통일과 평화가 현실에서는 ‘다르지만 다르지 않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평화경제 개념을 차용하여 북한지역 기독교사적지 관광협력을 제안한다.
지금까지의 통일논의, 즉 3가지 통일담론과 2가지 통일방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때, 법·제도적 일원화를 목표로 하는 ‘당장의 통일’ 주장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미 2국가-2체제로 정립되어 있는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지형을 인정한다면, 통일은 독립적인 두 국가체제를 상호인정하고 남북한 모두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적극적 평화가 지속가능해지는 장기적인 과정의 최대치이어야 한다.
통일이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구축 과정의 최대치라면, 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기제로는 평화경제를 고려할 수 있다. 평화경제는 평화구축과 경제협력은 상호 필수불가결한 관계가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전제로 하여,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및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평화를 위한 경제’ ‘경제를 위한 평화’라는 복합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진전시킬 수 있고 평화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평화경제 관점에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구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 중 하나는 북한과의 관광협력이다. 관광은 자체의 파급효과로 평화경제 구상 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견인하고 있다. 한국교회도 이 점에 착안하여, 이 글에서 제안한 북한지역 기독교사적지 관광협력을 시도해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 기독교사적지 관광협력은 남북한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협 완화, 그리고 장기적 평화구축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는데 이바지하는 ‘작은 발걸음’이 될 것이다.

This article begins with two questions: One, does this discourse regarding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answer the reality? The other, what tasks should the Korean Church carry out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resolve these two questions, it is claimed that unification and peace are to be a ‘process that is different but the same’ and suggests a strategic picture of tourism cooperation in the Christian Historical Site of North Korea on the basis of Peace Economic Theory.
As critically reviewing the erstwhile unification discourse, i.e. three unification discourses and two unification plans, ‘the immediate unification’, aiming at unifying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system is practically unconvincing. If it is admitted that the current political and economic landscape of the Korean Peninsula, i.e. two countries - two systems, the unification must be the maximum of the long-term process which allows the mutual recognition of the independent individual two-nation states, and the sustainable positive peace that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for both South and North Korea.
If unification is the maximum process for the positive and sustainable peace building, then Peace Economy can be one of the implementation mechanisms for such peace embodiment. Peace Economy Theory is based on the empirical premise that building peace and economic cooperation are essential prerequisites for each other, and emphasizes the virtuous circle and the positive interaction of peace and economy. That is to say that both multiplicative targets, ‘Economy for Peace’ and ‘Peace for Economy’, are pursued which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laying the groundwork that facilitates the progress of both peace through the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long-term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the peace.
One of the effective means to accelerate institutional developments in order to create conditions for sustainable long-term peace in the aspect of peace economy is tourism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ourism initiatively drives peace economy idea possible with its own ripple effect. The Korean Church needs to try tourism cooperation in the Christian Historic site of North Korea in the same vein. The tourism cooperation in the Christian historic site could be a small step to the cessation of hostile rapport of two Koreas, the alleviation of geopolitical threat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e facto unification through long-term peace establishment.

#통일논의 #평화경제 #관광을 통한 평화 #북한 관광협력 #북한지역 기독교사적지 #Unification Discourse #Peace Economics #Peace Tourism #Tourism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Christian Historic Site in the North Korea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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