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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성식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1卷 第1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77 - 20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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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WTO TBT협정의 기술규제 요인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신성식 관세학회지 2020.02 학술저널

2019

TBT협정의 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성식 ,  최해범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9.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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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WTO의 TBT협정과 FTA의 TBT협정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규제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개도국들에서 기술규제에 대한 TBT 통보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WTO의 TBT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의 연도별 건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산업 · 품목별 TBT 통보문 건수의 동향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산업과 품목 분야의 대상과 범위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가설에서 예상한 개도국들의 기술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발전정도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개도국들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보호수단으로서 기술규제 조치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술규제의 요인 중에서 무역개방도가 개도국들의 경우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남으로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선진국이 개도국들 보다는 기술규제 조치를 보호무역 수단으로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진국들의 기술규제 조치에 기술수준정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같은 환경요인에 의해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과거에는 각국의 기술규제 조치가 경제수준의 차이로 부터 기인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기술수준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비관세장벽 수단으로 대체하여 활용하는 양상으로 변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TBT 통보문 #특정무역현안(STC) #기술규제(Technical Regulation) #비관세장벽(NTB) #TBT(Technical Barrier to Trade) #Technical Regulation #STC(Specific Trade Concerns) #Non Tariff Barrier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WTO와 FTA의 TBT 협정 동향
Ⅲ. 가설설정 및 분석모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기술표준원 / 2009 / 2009년 1사분기 TBT 통보문의 주요 내용 google schola 남상열 / 2005 / 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의 WTO 논의 동향과 대응 dbpia 류한얼 / 2016 / 무역기술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FTA TBT를 중심으로 / KIET 산업경제 google schola 마경요 / 2016 / 한·중 FTA TBT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방효민 / 2018 / WTO의 TBT협정 하에서 기술규제와 무역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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