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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현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49 - 25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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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WTO가 출범한 이래 무역자유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지역간·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세계의 평균 관세율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대외무역에서 관세라는 수단을 통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국가들은 많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관세조치를 통하여 자국의 무역을 보호하고 있다. TBT는 대표적인 비관세조치로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를 활용하여 무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을 말한다. 그런데 TBT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국가마다 존재하는 기술관련 표준, 규정 등을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국제적 인식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보호무역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관세라는 장벽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자국의 산업과 자국민의 보호라는 목적아래 TBT를 적극 활용할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WTO에서 규정한 TBT로 한정하여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관세조치 #무역기술장벽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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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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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 2016 / “기술규정”의 현황과 WTO 법제도에 대한 시사점 연구 / 통상법률 (130):70~108 dbpia 김태윤 / 2010 /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26~27 google schola 김창모 / 2017 / 무역과 공정경쟁정책에 관한 연구 / 경영컨설팅연구 17(3):91~102 dbpia 김철수 / 2017 / TBT협정상 기술규제의 범위와 적용에 관한 연구 / 국제상학 32(4):197~214 dbpia 류예리 / 2015 / 한-중 FTA를 통한 중국 의약품분야 무역기술장벽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한양법학 26(2):25~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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