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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상민 (국민대)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통권 161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72 - 205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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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행되고 있는 ‘시진핑의 개혁정치’의 내용과 방향을 두고 국내외 학계와 언론은 중국공산당 지도체제의 전환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지도체제는 당분간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시진핑의 개혁정치를 ‘1인지배체제’로의 회귀를 목표로 하는 권력의 집중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집단지도체제 하에서 약화되었던 중국공산당의 정책통합능력 제고를 위한 개혁이라고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다룬다. 첫째, 중국정치의 통치제도인 ‘집단지도체제’가 무엇이고 어떤 역사적 경험과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제도를 약화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제도의 적응력이 떨어진다면 새로운 제도로의 전환의 동력이 제도 그 자체에서 발현되는데, 집단지도체제의 제도화 목적과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제도전환의 동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시진핑이 집권한 후 진행해 오고 있는 개혁 정치가 집단지도체제라는 제도의 틀 내에서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면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가하는 점을 규명한다. 시진핑이 집단지도체제라는 제도전환을 위해 제도간의 경쟁을 유도하거나 시도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셋째, 집단지도체제 유지하면서 시진핑은 집단지도체제 내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와 관련된 문제다. 본 논문에서는 후진타오와 시진핑의 영도소조활동을 통해 현 시진핑의 개혁의 목표가 1인으로의 권력집중이 아닌, 중국공산당 특히 당총서기의 정책통합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평가한다. 시진핑의 영도소조 활동이 통합적 리더십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영도소조활동의 연결망분석을 통해 밝힌다.
#Collective leadership #Xi Jinping's anti-corruption campaign #Leading Small Group #Network analysis #Integration capacity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집단지도체제(collective leadership system) 제도전환의 논리
Ⅲ. 시진핑 시기 개혁정치의 목표: 권력집중인가? 정책능력 제고인가?
Ⅳ. 중앙영도소조 지도부 연결망분석을 통해 본 시진핑의 정책통합능력
Ⅴ. 결론 : 중국 집단지도체제의 전망
참고문헌
Abstracts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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