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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준 (제주평화연구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67 - 9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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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진핑 시기 권력 구조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질문에서 출발한다. 시진핑 시기 권력 구조 변화에 대해 정책 결정 기구, 군 장악, 제도 변화 등 다양한 설명이 존재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구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진핑 시기 권력 구조가 경쟁적 독재에서 확립된 독재로 전환했다고 주장한다. 밀란 스볼릭은독재자가 더 이상 지배 연합의 정치엘리트에 의해 교체될 수 있다는 위협을 받지 않을 때 경쟁적 독재에서 확립된 독재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에는 지도자와 인적 관계가 없거나 경쟁적인 파벌 엘리트들이 정치국에서 권력을 공유했던 반면, 시진핑 19기 정치국에선 지도자와 비공식적인 인적 관계를 갖고 있는 있는 인물들을 다수를 차지했다. 이로써 시진핑은 장쩌민, 후진타오와 달리 확립된 독재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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