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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香兰 (延边大学法学院) 高瑾 (延边大学法学院) 王艺宁 (延边大学法学院)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9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27 - 51 (25page)
DOI
10.31839/ibt.2020.04.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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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동안, 중국은 국제 및 지역무역경제발전에서 지역의 안정, 발전, 이익을 함께 하는 것을 촉진하려는 다국적 협력 개방의 태도를 이어왔다.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강화하므로 동북아 FTA와 두만강FTZ사이의 연결․융합은 시대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중국 “일대일로”의 요구이기도 하다. 동북아 각 국의 밀접한 교역 거래는 중국 두만강으로 하여금 중국, 한국, 북한, 몽골, 러시아, 일본 6개 동북아 국가의 협력 발전을 이어주는 중요한 구역이 되게 하였다. 지역의 협동발전이라는 배경 하에서, 양호한 법치 환경은 그러한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 글은 중국 “일대일로”의 제의에서 나아가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각 국의 경제무역협력 및 관련 법률․법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북아 각 국과 중국 두만강 지역의 연결과 융합의 법치현황을 분석하여, 법률 문화, 법규정의 질, 조직구조 등과 같은 해결이 필요한 법적 문제들을 지적한다. 이 글은 중국 현재의 경제환경 및 상업 환경의 현황과 함께 “일대일로” 배경 하의 동북아 FTA와 두만강 FTZ사이의 연결․융합에 있어서 법치적 과제에 대해 연구하며, 양 자의 연결․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치적 방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적 문화 및 인재 양성의 측면에서 제언한다.
#“一带一路” #东北亚FTA #图们江FTZ #对接融合 #法治建设 #“일대일로” #동북아 FTA #두만강 FTZ #연결·융합 #법치건설 #“Belt and Road” #Northeast Asia FTA #Tumen River FTZ #Docking and Integration #Construction of Rule by Law

목차

一、“一带一路”背景下的东北亚FTA与图们江FTZ
二、“一带一路”背景下东北亚FTA与图们江FTZ对接融合的法治困境
三、“一带一路”背景下东北亚FTA与图们江FTZ对接融合的法治保障
四、结语
参考文献
摘要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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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力 / 2014 / 世界自由贸易区研究 / 改革出版社 google schola 汤黎明 / 2015 / 自由贸易区法律适用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周明勇 / 2017 / “一带一路” 人才供给: 传统与创新耦合的教育供给侧改革 / 现代管理科学 (12) google schola 丁同民 / 2018 / “一带一路” 建设的法治机制不健全的原因分析 / 中州学刊 (12) google schola 金香丹 / 2019 / 特朗普政府贸易保护主义政策冲击：中日韩FTA谈判的机遇与挑战 / 东北亚论坛 (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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