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선원법체계와 해기인력양성의 문제점 및 개선논의에 관한 연구

金萬紅; 최진이

doi:10.35158/cisspc.2020.04.2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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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萬紅 (Dalian Maritime University) 최진이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해항도시문화교섭학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22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89 - 226 (38page)

DOI: 10.35158/cisspc.2020.04.2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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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보유하는 해운강국이다. 또한, 중국은 세계 10대 컨테이너항만 중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하이항을 중심으로 10위권 이내의 항만이 7개나 있다. 항만과 해운은 중요한 중국의 중요한 기간산업이며, 국가경제는 해운의존도가 대단히 높다. 중국은 1978년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선원은 중국 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의 하나였고, 정부 역시 외화획득수단으로 선원송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대학 등 선원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고급선원(해기사)을 양성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해상근로의 특수성을 고려한 각종 입법과 함께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법제도 측면에서 선원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그 직업의 특수성으로 하여 선원의 법적 지위나 자격요건, 사회보장에 관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원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에는 「선원법」과 같은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고 해상법에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2022년까지의 입법계획에는 「선원법」이 포함되지도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선원관련 법체계와 해기인력양성제도를 살펴보고, 중국의 자국 내 해기인력양성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논의들을 고찰하였다.

Ports and shipping are important industries in China, and the national economy is highly dependent on shipping. China has the world’s largest shipping power. In addition, China has seven ports within the top 10 with Shanghai Port, which ranks first among the world’s top 10 container ports. China introduced a market economy system in 1978 by promoting reform and open-door policy. As a result, high economic growth was achieved from the 1980s to the 1990s. In the process, crews were one of the most preferred jobs in China, and the government also actively promoted the overseas crew employment policy as a means of obtaining foreign currency.
The government actively promoted the policy of nurturing high-quality crews by establishing crews education institutions such as universitie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also established a social security system with various legislation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maritime work.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most countries have enacted special laws such as the “Seafarers Act” concerning the legal status, qualifications and social security of crews, because sailors are a special occupation compared to land workers. But in China, no special laws such as the “Seafarers Act” exist and are included in the maritime law. Above all, the legislation plan until 2022 does not include the “Seafarers Act”.
Sailors are very difficult jobs, but they do not have enough wages or welfare systems. People are reluctant to do difficult jobs as they become economically rich. For these reasons, social awareness of crew is getting worse. People are reluctant to become sailors because of the maritime risks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jobs that have to live away from their families. Therefore, the number of people who want to be crew has been greatly reduced. There are difficulties in cultivating advanced crews. A policy is needed to improve them.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awareness of the problems facing China’s Marine Officer’s education(training) in its own country and the direction of China’s Marine Officer’s education(training) policy being discussed to improve them.

#중국 #선원 #해기사 #선원법 #선장 #기관사 #China #crew #Marine Officer #Seafarers Act #Captain #engineer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司玉琢 / 2003 / 胡正良主编《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修改建议稿条文, 参考立法例说明 / 大连海事大学出版社

司玉琢 / 2007 / 海商法专论 / 中国人民大学出版社

王秀芬 / 2014 / 海运行政法 / 北京师范大学出版社

陈鹏 / 2009 / 浅析《船员条例》对国际劳工组织公约国内化的立法实践(上)” / 中国海事 (10)

宋晓珂 / 2014 / 船员劳务合同纠纷典型法律问题思考 / 中国海商法研究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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