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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진이 (한국해양대학교) 최성두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해항도시문화교섭학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21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341 - 366 (26page)
DOI
10.35158/cisspc.2019.10.2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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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은 수출입 물동량 운송 및 바다식량 확보 등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있다. 현재 선원복지고용센터의 조직규모와 역할로는 최저임금, 복지정책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선원의 근로복지정책 수행을 위한 특화된 전담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공적보험제도는 별도로 운용되지 않고, 「선원법」에 근거하여 선박소유자의 보험가입 의무규정을 통해 선원재해보험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공보험이 아니라 사보험이라는 점에서 육상근로자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구제방법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조선기술의 발달로 항해로 인한 위험은 줄었지만, 취급 화물의 대량화 다양화 및 선원 연령의 고령화로 승선 근로에 따른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에 선원복지 및 선원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가장 많은 해운기업이 위치하고, 해상근로자(등록선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정책적 효과가 높으면서 해양 관련 물적 인적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추어진 부산에 해상노동자의 복지정책 수행을 위해 특화된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해양수도로서의 입지 및 경쟁력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선원복지 전담 공공기관의 설립 필요성과 조직 설립 구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선원복지 관리실태 및 문제점 조사와 선원복지고용센터 현장조사, 선원 및 선원복지 관련 분야 학술자료 및 각종 통계 등 문헌자료와 함께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원 #선원복지공단 #선원복지고용센터 #선박 #해상위험 #선원복지 #seafarers #welfare #marine risk #ship #seafarer welfare corporation #korea seafarer's welfare & # employment center

목차

Ⅰ. 글머리
Ⅱ. 선원복지정책 추진체계와 한계
Ⅲ. 선원복지고용센터의 성과 및 한계
Ⅳ. 한국해상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구상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류시전 / 2013 / 선원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목진용 / 1993 / 선원재해보상과 선박소유자의 재해보상보장제도 / 월간 해양수산 (104) google schola 박은하 / 2015 / 선원보험 환자의 상병특성과 보험사별 진료비 관리방안 google schola 송윤아 / 2017 / 근로자재해보험의 활성화 필요성과 선결과제 google schola 이안의 / 2015 / 선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연구-편의치적 선박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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