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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251 - 277 (27page)
DOI
10.46758/kjle.2020.04.17.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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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차 산업시대의 신성장동력인 ICT 산업의 경제적 및 진입규제적 특성과 함의를 차량 및 숙박 공유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신산업 진입 저해 요인으로, 첫째 ICT 산업 특성으로 인한 정부 규제상의 챌린지, 둘째 기존 사업자의 저항도를 제시한다. 이 중 기존 사업자의 저항도는 신규 사업자의 기존 상품 대체 여부와 기존 사업자의 정책적 영향력으로 측정하였다. 신산업이 기존 사업자에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존 사업자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나 신규 사업자의 후생은 증가하며, 이에 따라 사회적 후생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갈등을 조정하고 소비자 후생을 고려한 정책 결정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4차 산업혁명 진입 규제 #차량공유 #숙박공유 #우버 #에어비앤비 #entry regulation #car sharing #peer-to-peer accommodation #Uber #Airbnb

목차

Ⅰ. 서론
Ⅱ. ICT 산업 개관 및 한국 현황
Ⅲ. ICT 산업 특성 측면에서의 시장진입 장애 요인
Ⅳ.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의 시장 진입 장애 요인
Ⅴ. 차량 및 숙박 공유 서비스업 사례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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