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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한성 (한국산업단지공단)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37 - 25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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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의 기술혁신이 기존 산업의 반발 또는 갈등으로 인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거나 경제성장으로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할수 있는 이해의 틀을 제공하기 위해 이론적 모형화를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를 다르게 가지는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로비 경쟁행위를 전제로 신산업 진입규제 엄격성이 정치경제학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2단계 균형게임의 형태를 기본으로 한 분석모형에서는 신산업 진입규제 수준의 결정에 있어 각기 다른 선호를 갖는 이해관계자로 기존 기업, 신산업 기업, 그리고 소비자집단을 고려하였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신산업 진입규제 엄격성의 결정 주체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정치적 결정 과정에 의한 신산업 진입규제의 엄격성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엄격성 수준보다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때 정부의 정치적 선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신산업진입규제의 엄격성 수준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분석모형에서 나타낸 주요 파라미터들의변화와 정치적 균형에서 결정되는 신산업 진입규제 엄격성 수준 간에 관계를 비교정태분석을 통해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후생을 강조하는 정부에서는 진입규제 엄격성이 느슨해질 수 있음을 확인할수 있었다. 한편 신산업 기업으로부터의 정치기부금 모금을 중요시하는 정부에서는 오히려 진입규제의 균형 수준이 엄격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산업 진입규제 #로비모형 #비교정태분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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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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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 2017 / 과학기술 혁신과 시장진입규제 -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논의의 비판적 수용론을 겸하여 / 경제규제와 법 10(2):348~366 dbpia 대한상공회의소 / 2019 / 경쟁국보다 불리한 신산업 규제사례 / 보도자료 google schola 매일경제 / 규제에 막힌 신산업, 타다와 네이버의 경우 google schola 선병수 / 2019 / 신산업 규제트리와 규제사례 google schola 신기윤 / 2018 / ICT 융합 산업의 기술혁신과 규제갈등 사례 연구 / 한국혁신학회지 13(1):259~29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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