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사법심사 ― 사법심사 유형과 그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중심으로 ―

鄭光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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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鄭光賢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7輯第1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01 - 1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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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래 한국에서 규범통제제도는 현저한 정도로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문제들도 던져 주고 있다. 법관에 의한 법률심사가 의회로부터 사법권으로 권력이동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근거 없는 기우에 불과한가? 규범통제 제도로 인해 헌법집행적 사법국가가 초래되지는 않을까? 민주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국회가 상반하는 기본권들을 조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자신의 주도권과 형성의 여지를 유지할 수 있게 하면서도, 그에 의해 개인의 기본권구제가 약화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과도한 헌법화와 과소한 헌법화 사이의 중용은 아마도 헌법재판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는 것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글에서는 기존의 분리형 모델이 계속 존속시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또한 헌법재판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헌법재판권과 일반재판권의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리형 모델이 확실히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법 영역에서 법적 통일성은 인적으로 큰 규모의 최고법원이 그것을 담당할 경우에 가장 폭넓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헌법 영역에서 법적 통일성은 어쨌든 인적으로 작은 법원이 담당하게 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의 합리성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권장할 만하다. 첫째로, 법관의 법률심사는 단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 이전에 가능한 한 일반재판권 내에서의 권리구제가능성을 다 활용해야 한다. 둘째로, 헌법재판소는 문제되고 있는 법률을 그 구체적 적용과 유리된 채 일반적·추상적으로 심사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심사범위를 개별화된 규범 부분으로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셋째로, 일반적, 추상적인 방식으로 법률심사를 하는 것이 그 일반적 중요성 때문에 혹은 중대하고 회복불가능한 손해의 방지를 위해서 부득이한 때에는 이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Seit der Errichtung des heutigen Verfassungsgerichts im Jahre 1988 ist das Institut der gerichtlichen Normenkontrolle in Korea im erheblichen Maße aktiviert worden. Das wirft allerdings neue Fragen auf: Bleibt die Befürchtung, dass die richterliche Gesetzesprüfung eine ‘Machtverschiebung vom Parlament zur rechtsprechenden Gewalt’ herbeiführen könnte, noch grundlos? Würde das Institut der Normenkontrolle nicht zu einem ‘verfassungsvollziehenden Jurisdiktionsstaat’ führen? Wodurch kann mann sicherstellen, dass die demokratisch legitimierte Nationalversammlung beim Ausgleich gegenläufiger Grundrechte tunlichst ihre Initiative sowie den Gestaltungsspielraum bewahrt, ohne dass dabei der justizielle Grundrechtsschutz des Einzelnen geschwächt wird? Wahrscheinlich lässt sich ein Balance zwischen der Über- und der Unterkonstitutionalisierung dadurch erreichen, dass die Verfassungsjudikatur möglichst weitgehend rationalisiert wird.
In dieser Hinsicht wird in dieser Arbeit untersucht, ob das bestehende Trennungsmodell als bewahrenswert anzusehen ist, und wie verfahren werden sollte, um die Rationalität der Verfassungsjudikatur zu erhöhen.
Zur gemeinsamen Entwicklung sowohl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als auch der Fachgerichtsbarkeit erscheint das Trennungsmodell durchaus vorzugswürdig; die Rechtseinheit auf der einfachrechtlichen Ebene kann nur dann umfangreich gewahrt werden, wenn sie einem personell größeren Gerichtshof obliegt. Die Wahrung der Rechtseinheit auf der verfassungsrechtlichen Ebene hingegen sollte auf jeden Fall einem personell kleinen Gerichtswesen zugewiesen werden.
Für die Rationalität der Verfassungsjudikatur empfiehlt sich folgendes: Erstens sollte die richterliche Gesetzesprüfung lediglich als ultima ratio fungieren. Zuvor muss man tunlichst die Abhilfemöglichkeit innerhalb der Fachgerichtsbarkeit erschöpfen. Zweitenssollte das Verfassungsgericht die Prüfungsumfang möglichst auf einen individualisierten Normenteil eingrezen, anstatt das in Frage stehende Gesetz ohne Not losgelöst von seiner konkreten Anwendung abstrakt und generell zu prüfen. Drittens sollte eine Ausnahme davon anerkannt werden, wenn die in abstrakter und genereller Weise erfolgende Gesetzesprüfung wegen ihrer allgemeiner Bedeutung oder zur Vermeidung eines etwaigen schweren und unabwendbaren Nachteils unausweichlich ist.

#법률에 대한 사법심사 #규범통제의 유형 #분리형 #합일형 #헌법재판의 합리성 #gerichtliche Gesetzesprüfung #Typen der Normenkontrolle #Trennungsmodell #Einheitsmodell #Rationalität der Verfassungsjudika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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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승식 / 2004 / 위헌법률심사제의 유형에 관한 연구 / 한양법학 16 : 235 ~ 25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현 / 2011 / 헌법재판에 있어 집중형 모델에 관한 일 고찰 / 법학논집 16 (1) : 181 ~ 20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하열 / 2015 / 한국 헌법재판제도의 성과와 과제 / 저스티스 146 (2) : 94 ~ 113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지성 / 2015 / 일본에서 부분위헌결정에 관한 논의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17) : 151 ~ 180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인호 / 2001 / 미국의 헌법재판절차에 관한 비교고찰 / 공법연구 30 (1) : 149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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