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 수리권법의 제정 -

김홍균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균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7輯第1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353 - 377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통합물관리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통합물관리는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효율적·균형적 물관리, 수량·수질 분절 관리에서 실질적 통합, 상 하류 갈등에서 참여·협력에 기반한 유역관리로의 전환, 이·치수 중심에서 환경친화적인 하천 관리 등을 내포하는 거대한 것이다. 여기에서 빠트리기 쉬운 것이 바로 수리권의 통합(일원화)이 통합물관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물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이용, 배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수리권법의 제정은 통합물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행 법체제상 수리권은 여러 법에 산재해 있고 그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모호하고, 중복·충돌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수리권의 주체, 성격, 내용, 성립, 범위, 효력 등의 불명확은 물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수리권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수리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수리권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개별 법에 산재해 있는 수리권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리권의 핵심은 물 사용에 대한 허가와 비용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물의 공공성과 수익자부담원칙에 크게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에 동법은 물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허가제(주체, 예외, 허가요건·기준, 제한, 절차, 소멸 등)와 비용부담문제(취수부담금 내지 사용료)를 분명하고 자세히 밝혀야 할 것이다. 수리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담고, 분쟁해결기구의 창설, 신청인, 대상·범위, 효력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는 것도 중요한 입법 사항이다.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것이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수리권 통합의 일환으로 가칭, 수리권법에 담길 내용을 법안 구성형식으로 대략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대략적인 안만을 제시한 것은 시간적 제약도 있었지만 그 동안 이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 그동안 수리권 관련 논의가 단일의 개별 법안을 만드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통합물관리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하는 패배주의와 부처이기주의에 크게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물관리의 환경부로 일원화는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통합물관리는 20여 년간 이어져 온 부처간 해묵은 논쟁을 종식한다는 의미를 넘어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 발맞추어 수리권의 통합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을 하여야 한다. 정부나 정치권은 결단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수리권 통합으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provided the good basis of the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IWRM). IWRM changeovers the approach from development of water resources, isolation of water quality and quantity, conflicts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and focus on use and control of water resources, to efficient and balanced waste management, substantial integration of water quality and quantity, watershed management based on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nd environmentally-friend river management. It is easy to leave out the fact that the unification of water right has an important meaning for IWRM. That is because the streamlining of water right is directly related to the equitable and reasonable utilization of water.
Under the existing law, regulations on water right are overly simple, vague and duplicate.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characteristics, contents, range, and effects of water right are the very causes of disputes related to water. The unification of water right is necessary in order to prevent such disputes and attain effici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water right. This should involve the abolition of water right-related regulations that are scattered over separate laws and the integration of those regulations into one law. This paper roughly suggests the potential contents of so called Water Right Act in the form of a draft bill.
The fact that this proposal only draws a general outline mainly comes from the lack of discussions related to the matter during the past. The reason why discussions related to water right failed to crystallize into a single, integrated bill partly has to do with doubt cast on whether the IWRM will actually work, and egoism among different departments. The delegation of all the work related to water management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MOE) is enough to reverse the atmosphere. The IWRM is essential to ending the dispute that had lasted for the past 20 years and attaining sustainabe development in the water management field. In this respect, we must start to seriously consider the integration of water right.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sphere must be determined. We must have the courage to endure some disadvantages the integration process that may entail.

#통합물관리 #일원화 #유역관리 #수리권 #사용권 #허가제 #취수부담금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IWRM) #unification #Watershed Management #water right #usufructory right #permit system #abstraction charg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21058 판결

[1] 댐이 완공되면 저수구역은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1. 12. 31. 법률 제6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댐법’이라 한다) 제12조,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하천구역이 되고, 댐에서 방류되어 댐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7470 판결

[1] 구 지하수법(1999. 3. 31. 법률 제5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구 제주도개발특별법(2000. 1. 28. 법률 제624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등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나 동력장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홍균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1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통합적 홍수와 호우 대응체계 구축의 문제점과 활성화에 관한 연구

정우택 법학연구 2021 .03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 물관리 발전방향

박재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5

통합물관리(IWRM) 시대 - 우리나라 물관리 방향

우효섭 대한토목학회지 2020 .05

자연재난법제에 관한 소고

김세규 공법학연구 2018 .02

정책범위의 확장과 국민의식 간의 합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중심으로

김시은 , 홍정유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7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57533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