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7 .04

2016-21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외 6명

[JPRI] 연구보고서

2017 .04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7 .04

영국의 사법심사제도의 동향

김성원

공법연구

1996 .06

정당내부의 분쟁과 사법심사의 한계

양 건

공법연구

1980 .08

미국 헌법 판례상 성에 근거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의 사법심사 기준에 관한 소고

석인선

공법연구

1998 .05

고차법사상과 사법심사의 제도화

권영설

공법연구

1997 .06

사법심사와 공화주의

윤이레

법학연구

2019 .12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제한조항의 해석

이황희

헌법논총

2019 .01

Party Autonomy in Korean and U.S Court-Annexed Mediation System

장문철

중재연구

2007 .01

행정법에 있어서 재량과 판단여지 그리고 사법심사의 한계

정하중

공법연구

1995 .06

정보공개소송과 사법심사: Vaughn Index를 중심으로

김배원

공법연구

2001 .05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사법집행 사법심사가능성 비교연구

Inte ,  nationa Commission of Ju ,  ists 외 1명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9 .01

사법심사제와 다수결주의-Ely의 `과정`이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

윤명선

공법연구

1990 .07

미국

국제거시금융실 나수엽 전문연구원

[KIEP] 월간 KIEP 세계경제

1999 .12

미국연방법원에서의 위임의 한계

정하명

공법연구

2002 .06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에 관한 소고 ― 미국 행정법상 쉐브론 원칙(Chevron Doctrine)과 해석규범(Canon)의 기능과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허성욱

공법연구

2013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