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7 .04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7 .04

2016-21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외 6명

[JPRI] 연구보고서

2017 .04

영국의 사법심사제도의 동향

김성원

공법연구

1996 .06

미국 법원에서의 사법심사절차에 관한 분석

김형남

공법연구

1999 .06

정당내부의 분쟁과 사법심사의 한계

양 건

공법연구

1980 .08

KBS 이사회 대상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의미와 과제

김성순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9 .04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개 성과 비교

송희준 ,  김은정 ,  권효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1 .08

고차법사상과 사법심사의 제도화

권영설

공법연구

1997 .06

한국의 행정절차와 행정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辛奉起

공법연구

2007 .10

2018-10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 -광역소송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12

교정기관 정보공개의 허용한계

최병문

교정연구

2012 .01

정보공개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연구 : 정보공개와 정부 서비스 패러다임의 진화를 중심으로

이재완 ,  정준화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4 .04

교육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노기호

공법연구

1998 .06

의무화소송

김남진

공법연구

1979 .10

산부인과 관련 의료소송의 특성과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고찰

이인영

의료법학

2002 .01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金敞祚

공법연구

2006 .10

사법심사와 공화주의

윤이레

법학연구

201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