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Most people today regard the progressive rate of the income tax as natural, but it has been many controversial between scholars. Vertical equity does not inevitably requires progressive tax, proportionate tax also satisfies its condition that the rich pays more in taxes than the poor. So the progressive rate is based on not vertical equity but social welfare principle. The progressive rate is often criticised as inefficient because it reduce work effort, increase compliance cost and tax evasion. but the impact is found as un important. The progressive rate is proved as efficient vehicle for redistribution in most OECD countries. But in korea the progressive rate is not enough to get such a satisfactory effect, it is required simultaneously to reduce tax evasion, tax exemption and the portion of indirect taxes.
목차
Ⅰ. 서론Ⅱ. 누진세율의 근거Ⅲ. 사회국가원리와 누진세율Ⅳ. 누진세율에 대한 비판Ⅴ. 비판에 대한 검토Ⅵ. 결론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Can Indonesia Reform its Tax System? Problems and Options
Asian Development Perspectives (ADP)
2019 .12
-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적합성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2021 .01
-
탈세의식의 변화와 탈세행위 : 한국,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2016 .02
-
표준세율제도의 보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002 .06
-
기업의 탈세 성향에 대한 연구
조세연구
2018 .06
-
보유과세강화가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지방재정논집
2003 .12
-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통합과 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아태비즈니스연구
2018 .01
-
일본의 지방분권추진과 주민세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011 .08
-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 및 비세무요인
경영교육연구
2016 .08
-
부동산 취득세제 개편과 재산세제 운용방향
한국지방재정논집
2013 .12
-
주요 세목별 조세지원제도의 운영과 합리적인 세제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2019 .08
-
경제상황이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2021 .01
-
납세자 특성이 지방세의 납세의식과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연구
2018 .03
-
지방소비세,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 지방세로서의 위상 정립 모색
한국지방재정논집
2012 .04
-
소득세 격차 비교를 통한 근로소득과세 개선방안 연구
산업경제연구
2018 .0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70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