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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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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3집 제2호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191 - 21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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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ciding the issue of the disputes on competence between state organs,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consider the perspective of the separation of state power as well as the perspective of the powers between state organs and their sub-organs and organs of local government because modern democracy urges the importance of both horizontal and vertical separation of powers. With respect to this, the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Bodies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ttee will be regarded to have the standing on which those organs may file a dispute on competence against each other; however, a political party may not have the standing even though it is debatable.In deciding the issue of whether the state organ or sub-organ concerned is the proper party,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consider infringement on its competence as well as on its rights. In relation to the issue, a legal proceeding on behalf of others will not be recognized because we do not have any relevant laws stipulating such matter.

목차

Ⅰ. 서언Ⅱ. 권한쟁의심판의 법적 성격Ⅲ. 권한쟁의심판에서의 당사자능력Ⅳ. 권한쟁의심판에서의 당사자적격Ⅴ. 결어참고문헌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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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3. /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8. / 한국헌법학의 현황과 과제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2.12. / 헌법재판절차의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4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헌법학(상)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헌법학(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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