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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6輯 第4號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575 - 60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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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및 부동산정책에서 사용되는 개념인 “개발이익”은 경제적 가치의 연원에 대한 질문을 다루고 있어 가치론 및 소득분배론에서 다루는 문제와 직접 연관되며, 현재 여러 유형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소득의 연원에 관하여 고찰할 때 “불로소득”의 개념으로 귀결된다. 법학과 행정학, 정책학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개념인 “불로소득”은 자본투자자의 요소소득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미시경제학적으로는 노동가치설에서 도출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마라”와 같이 쉽게 이해되는 불로소득의 개념은 상당한 도덕적 비난가능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개념에 기초한 정치적？사회적？환경적 조직과 이념들이 현대 사회에서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간단명료한 듯 보이는 가설이 실제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구조로서 기능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일종의 역설처럼 보이지만 지난 200년간 경제학자들의 논의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렇다고 할 때 노동가치설에 입각한 불로소득의 개념은 국민경제의 본질과 정책을 논의하는 개념적 도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현실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개발이익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이론적 기초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이익 #불로소득 #labour theory of value #reswitching #자본논쟁 #재전환 #Cambridge Controversy #capital gain #windfall #노동가치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토지ㆍ주택의 공공성 개념과 법리
Ⅲ. 토지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의 개념 및 법리
Ⅳ. 외부효과로서의 개발이익과 부당이득으로서의 개발이익
Ⅴ. 노동가치설으로서의 불로소득과 개발이익
Ⅵ. 선형가격이론에 의한 가치론의 재조명-Cambridge Controversy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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