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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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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1輯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27 - 2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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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재산권 행사를 직접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례의 원칙 위반 등 합헌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또한 지가 상승 억제 및 거래 규모 감소 효과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제도의 실효성 논란 역시 지속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할 때 공익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며, 비례의 원칙 등 헌법상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거래 규모를 감소시키는 정책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의 실효성 역시 인정된다.
다만, 1970년대에 도입된 정책이니만큼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현행 제도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지정요건의 구체화 및 과징금 제도의 도입 등은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정책 목적에 맞는 운영과 공무원 인력확충 역시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토지 #토지거래허가 #지가 #투기 #부동산 정책 #Land #The Land Transaction Permit System #Land Price #Speculation #Real Estate Polic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토지거래허가제도 개관
Ⅲ.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문제점: 실효성 여부를 중심으로
Ⅳ.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제 개선을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국회 법제실 / 2015 / 법제실무 / 국회 법제실 google schola 김동근 / 2014 / 국토계획법 이론과 실무 / 진원사 google schola 김태훈 / 2007 /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발전적 방향 연구 google schola 박균성 / 2021 / 행정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법제처 / 2020 /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 법제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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