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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용창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41 - 8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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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불로소득 자본주의 체제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은 탈취 기반 축적을 바탕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자본순환과 가치배분의 영역에서 전개되는 자산 기반 불로소득의 창출과 전유가 지대주의로 전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경제 역시 불로소득 자본주의로 전환이 심화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지난 2005년 이후 15년 동안 자산에서 실현된 양도차익, 즉 자산 기반 불로소득은 총 1375조 원이며, 전체 실현 불로소득 가운데 토지, 주택, 기타건물, 부동산권리로 구성된 부동산 자산 기반 불로소득이 총 1145조 원으로 전체의 83.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의 금융화 경향이 강화되면서 불로소득 규모가 커지고 있고, 단기투자 성향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불로소득의 발생과 전유의 지역불균등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 주택 부문 불로소득의 서울 대도시권 집중은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경제성장이 자산 기반 부와 자산화의 성장에 근거할수록 자본주의 본질을 벗어나 지속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지대추구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퇴행적 형태와 부패 형태로 간주된다. 한국 자본주의 역시 부동산 기반 불로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지대 자본주의 체제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불로소득 #불로소득 자본주의 #양도소득세 #이차적 착취 #탈취 기반 축적 #지역불균등 발전 #unearned income #rentier capitalism #capital gain tax #secondary exploitation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uneven regional development

목차

1. 머리말
2. 불로소득 자본주의 체제와 이차적 착취, 탈취 기반 축적
3. 부동산 기반 불로소득 자본주의 체제의 심화
4. 부동산 불로소득 실현 기반의 지역불균등 심화
5.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곽노완 / 2017 / 마르크스 지대론의 확장과 현대 도시지대론을 위한 시론 / 마르크스주의 연구 14(3):35~63 dbpia 국세청 google schola 김용창 / 2015 / 신자유주의 도시화와 도시 인클로저(I): 이론적 검토 / 대한지리학회지 50(4):431~449 dbpia 김용창 / 2017 / 지구적 금융위기 일상화에 대응하는 토지주택은행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공간과 사회 27(2):12~52 dbpia 김용창 / 2019 / 자본주의 사적 토지소유의 역사적 한계와 대안적 토지재산권의 구성 / 국토계획 54(2):141~15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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