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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Ⅱ. 19세기 이전 공법과 사법의 구별Ⅲ. 국가행위의제론Ⅳ. 민영화와 탈규제화Ⅴ. 결론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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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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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방해죄의 보완적 도입방향 ― 미국 연방법상 사법방해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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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4
2021-10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수용을 위한 정책 연구
[JPRI] 연구보고서
2021 .08
과학적 불확실성과 사법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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