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언론조항의 문제점

손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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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태규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4輯第1號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67 - 20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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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형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입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국회통과 앞뒤로 큰 논란이 일어났다. 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김영란법’이 규정한 언론조항의 위헌성 등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논문이 논의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언론조항은 첫째, 헌법상 특수한 지위를 가지는 공무원과 일반 사인인 언론인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둘째, 언론조항이 언론사를 공적기관으로, 언론인을 공적업무 종사자로 규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그 이유로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은 헌법상 자의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것이다. 셋째, 언론인의 정의와 그 범위를 제대로 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했으며, 누구나 동의하는 언론인의 정의를 결정하는 지대한 어려움을 간과했다. 넷째, 언론인에 대한 부정청탁이 무엇인지를 규정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를 알 수 없게 해 역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했으며, 언론인의 경제활동을 정부가 제한토록 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 논문은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법률로 언론인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에 관한 미국의 경험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 논의한다.

#언론인 정의 #자의금지원칙 #definition of journalist #공적업무종사자 #constitutional legitimacy #공공기관 #명확성원칙 #principle of legality #press

참고문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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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권영성 / 2001 / 헌법학원론 / 법문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기현석 / 2011 /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성향 분석 / 세계헌법연구 17 (3) : 215 ~ 233

[단행본] - 김옥조 / 2012 / 미디어법 / 커뮤니케이션스북스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철 / 2012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소위 ‘정봉주 사건’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22 (1) : 1 ~ 3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철 / 2013 /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조항의 위헌성―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를 중심으로 ― / 언론과 법 12 (2) : 115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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