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계획확정절차와 환경보호이익

탁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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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탁영남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6輯第2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69 - 2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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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사회는 대규모 사업 등의 계획으로 인한 개발이익과 환경보호이익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행정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방안으로서 독일의 계획확정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계획확정절차는 연방행정절차법 제72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획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갈등을 극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환경이익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하여서, 절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병행되고, 일반 공중에 계획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이의제기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계획의 실시로 야기될 수 있는 있는 환경피해를 예방 또는 완화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토양보호, 임미시온방지, 물보호, 자연환경과 경관보호와 같은 환경보호 계획과 관련한 다양한 이익의 형량과정에서 개별 환경법인 연방토양보호법, 연방임미시온보호법, 연방물관리법, 연방자연보호법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획사업자에게 환경이익과 관련한 예방적 조치 등을 부담하도록 하고, 또한 개별 환경법의 규정에 따라 계획사업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발생을 최소한도로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계획확정절차는 환경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행정수단으로서 논의의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Diese Untersuchung fokussiert unter Berucksichtigung des Umweltschutzes das deutsche Planfeststellungsverfahren. Grundsatzlich ruft der Bau von Großprojekten die gesellschaftlichen Konflikten zwischen die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und erhebliche Umweltbelastungen hervor. In diesem Zusammenhang sind in Deutschland die bestimmten Großprojekten unter Berücksichtigung zwischen betroffenen offentlichen und privaten Interessen, etwa der Einrichtung der Infrastrukturanlagen und des Umweltschutzes, das Planfeststellungsverfahren nach §§ 72 bis 78 VwVfG durchzuführen, um die durch das Vorhaben hervorgerufenen rechtlichen Konflikten zu bewaltigen.Unter dem Aspekt des Umweltschutzes sind die in dem UVPG geregelte UVP im Planfeststellungsverfahren durchzufuhren. Außerdem können die erheblichen von dem Vorhaben berührten Auswirkungen auf die Umwelt durch die Information der Betroffenen und der Allgemeinheit sowie die Einwendungsberechtigung gegen das Vorhaben vermieden oder beschränkt werden. Danach ist gemaB § 74 Abs. 2 Satz 2 VwVfG die Planfeststellungsbehorde sowohl ermachtigt als auch verpflichtet, dem Vorhabentrager zum Wohl der Allgemeinheit oder zur Vermeidung nachteiliger Wirkungen auf Umwelt anderer Schutzvorkehrungen aufzuerlegen, also die sog. „Schutzauflagen“einzuhalten. Dabei sind in Bezug auf den Boden-, Immissions-, Gewasserschutz sowie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die Regelungen von BBodSchG, BImSchG, WHG und BNatSchG anzuwenden, um die Umweltproblemen vorzubeugen. Diese Gesetze sind als stiktes materielles Recht im Rahmen des Abwagungsgebot zu beachten. Dadurch soll der Voerhabentrager die erheblichen von dem Vorhaben berührten Umweltbeeintrachtigungen so weit wie möglich vermeiden bzw. minimieren. Aus diesem Grund ist es erforderlich, die Einführung des Planfeststellungsverfahrens als Rechtsinstitut in Sudkorea zu diskurrieren, um die unterschiedlichen Konflikten zwischen vom Planungsvorhaben berührten öffentlichen und privaten Belange einschließlich der Umweltbelange zu l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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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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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현준 / 2012 /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권리와 의무 / 법문사

[단행본] - 홍준형 / 2013 / 환경법특강 / 박영사 [서울]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보 / 2013 / 계획확정절차의 도입 -계획확정절차의 형식과 실질- / 행정법학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준 / 2005 / 독일 연방토양보호법상의 정화의무자 / 환경법연구 27 (4) : 133 ~ 15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준 / 2007 / 獨逸環境法上團體訴訟의 새로운 展開 / 환경법연구 29 (2) : 31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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