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ing은 지속될 것인가? - US-Washing Machines(DS 464)의 판결을 중심으로

이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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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화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47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200 - 227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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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에 대한 WTO 상소기구의 판결 내용을 살펴볼 때, 이 사건의 의의와 핵심 쟁점은 반덤핑협정 2.4.2항 둘째 문장에 근거하여 W-T 비교방식하에서 패턴 내 제로잉이 허용되는지 유무에 관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이다. 이른바 표적 덤핑을 처리할 목적으로 협정 2.4.2항 둘째 문장에 근거하여 W-T 비교방식 하에서 패턴 내 제로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지만,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수설이 등장한 것으로 보아 제로잉이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듯하다. 동 사건에 대한 WTO 상소기구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소가구는 표적덤핑인 ‘패턴’으로 식별되는 요건으로 조사당국은 수출가격 차이를 정량적 기준과 함께 정성적 기준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순수하게 정량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해야 한다는 패널의 결정을 번복하였다. 또한 조사당국이 W-T 비교방식을 사용하기 전에, 두 가지 대칭적인 비교 방식으로는 왜 수출가격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는지 반드시 설명했었어야했다고 판시함으로써 오직 W-W 비교방식에 대해서만 설명했던 미국의 방식을 옹호한 패널의 결정을 번복하였다. 둘째, 반덤핑협정 2.4.2항은 조사 당국이 덤핑마진을 산정할 때, ‘패턴’을 구성하는 거래에 한해서 W-T 비교방식을 적용하여 덤핑마진 금액을 구한 후, 이를 모든 수출금액으로 나누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특히, 조사당국이 W-T 비교방식을 적용한 패턴 안의 거래와 W-W 혹은 T-T 비교방식을 적용한 패턴 밖의 거래를 별도로 비교할 때, 부(負, -)의 덤핑마진이 초래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W-W 혹은 T-T 비교방식을 적용한 패턴 밖의 거래를 체계적으로 폐기(systemic disregarding)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셋째, 상소기구는 미국이 W-T 비교방식을 적용하여 덤핑마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로잉을 사용한 것은 반덤핑협정 2.4.2, 동협정 2.4, 동협정 9.3, 그리고 GATT 제6조 제2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The meaning and crucial topic in this case, i.e. US-Washing Machines (DS 464), is whether the second sentence of Art. 2.4.2 allows so called in pattern zeroing when it comes to applying W-T comparison methodology.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DSB confronts this question squarely. Even though the Appellate Body concluded that in pattern zeroing when applying W-T methodology was inconsistent, there was a separate opinion of one Appellate Body Member. According to him, the majority’s interpretation would not deal fully with targeted dumping. Consequently, Unites States’ practices of zeroing do not seem to be over after the conclusion of this case. The Appellate Body considered that the requirement to identify prices which differ significantly means that the authority is required to assess the price differences in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anner. Consequently, the Appellate Body reversed the Panel’s findings to the extent it found that a pattern of export prices which differ significantly can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purely quantitative criteria. The Appellate Body also held that an investigating authority must also explain why both the weighted average-to-weighted average (W-W) and the transaction-to-transaction (T-T) methodologies can not take into account appropriately the identified differences in export prices before having recourse to the weighted average-to-transaction (W-T) methodology. The Appellate Body found that Art. 2.4.2 allows an investing authority to establish margins of dumping by applying the W-T methodology only to transactions that constitute the pattern and by dividing the resulting amount by all export sales. The Appellate Body also considered that Art. 2.4.2 does not allow systemic disregarding, whereby an authority conducts separate comparisons for transactions within the pattern under the W-T methodology, and for transactions outside the pattern under the W-W or T-T methodology, and disregards the latter when they yield an overall negative results. The Appellate Body upheld the Panel’s findings that United States’s use of zeroing when applying the W-T methodology was inconsistent as such with Art 2.4.2, 2.4, and 9.3, and GATT Art. Ⅵ:2.

#제로잉 #패턴 내 제로잉 #표적덤핑 #체계적 폐기 #반덤핑협정 2.4.2항 #zeroing #in pattern zeroing #targeted dumping #systemic disregarding #Art. 2.4.2. in Anti-dumping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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