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 Anti-Dumping Measures on Biodiesel from Argentina : 특정시장상황(PMS)을 중심으로 :특정시장상황(PMS)을 중심으로

Yoo, Hee-Jin

doi:10.46271/KJIEL.2017.11.1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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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oo, Hee-Jin (안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71 - 106 (36page)

DOI: 10.46271/KJIEL.2017.11.1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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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European Union – Anti-Dumping Measures on Biodiesel from Argentina 사건에 대한 상소기구보고서를 분석한 것이다. 이 사건은 유럽연합(EU)이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된 바이오디젤 상품에 대해 적용한 반덤핑조치 및 EU의 관련 법규정—유럽공동체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부터의 수입품 덤핑에 대항한 보호에 관한 2009년 11월 30일의 이사회규정 제1225/2009호 제2조 제5항—에 관한 분쟁이다. 특히 반덤핑절차 상 조사당국이 특정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성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조사대상 수출국 내 생산비용을 배제하고 다른 가격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다. 최근 EU와 미국과 같은 전통적인 반덤핑조치 이용국가가 PMS를 적용할 수 있는 법규정을 강화하거나 이를 적용해 구성가격을 산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분쟁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정은 향후 PMS 관련 분쟁의 해결에 있어 의미를 갖는다. 이 논문은 상소기구의 판정을 분석하고, 이 사건에서 상소기구가 확인한 바가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어떠한 함의를 가질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WTO #반덤핑 #특별한 시장 상황 #바이오디젤 #대체가격 #anti-dumping #particular market situation #biodiesel #surrogate price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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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연재 / 2016 /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에서의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의 적용에 관한 연구: 2015년 개정법을 중심으로 / 국제경제법연구 14 (3) : 63 ~ 85

[단행본] - Müller, Wolfgang / 2009 / EC and WTO Anti-Dumping Law: A Handbook / Oxford University Press

[보고서] - / 2016 / Panel Report, European Union – Anti-Dumping Measures on Biodiesel from Argentina, WT/DS473/R, adopted 26 October 2016, as modified by Appellate Body Report

[보고서] - / 2017 / Panel Report, United States – Certain Methodologies and Their Application to Anti-Dumping Proceedings Involving China, WT/DS471/R, adopted 22 May 2017, as modified by Appellate Body Report

[기타자료] - / 2009 / Council Regulation (EC) No. 1225/2009 of 30 November 2009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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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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