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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영 (인천연구원) 윤혜영 (인천연구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60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35 - 168 (34page)
DOI
10.47042/ACSW.2018.08.6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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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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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는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라 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지자체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하여 돌봄서비스 지원을 공공의 주도로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커뮤니티케어는 공공 ·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서비스 접근ㆍ통합성 향상, 사회적 유대 강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 내 민간 자원과 지역공동체를 연계하여 돌봄서비스를 구축 ·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를 구상하고자 한다.
먼저, 장기요양보험의 개정을 통하여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였던 일본 사례를 살펴본다. 영국의 커뮤니티케어는 복지다원주의, 복지혼합경제의 흐름 속에 다양한 지역자원의 연계를 통한 사회서비스체계로서 한국에의 함의를 보여준다. 따라서,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를 위해서는 일본, 영국과의 사회경제 · 정치제도적 차이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중앙 · 지방정부의 지원과 지역사회자원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연구의 배경
Ⅱ. 커뮤니티케어와 선행연구
Ⅲ. 커뮤니티케어 사례 분석
Ⅳ. 함의와 적용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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