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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주 (성결대학교) 주은선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67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55 - 197 (43page)
DOI
10.47042/ACSW.2020.05.6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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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반국민 초점집단인터뷰(FGI)와 금융․경제 전문가 심층인터뷰분석을 통해 국민연금기금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지형을 살펴본 것이다. 국민연금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은 국민연금기금의 성격과 기금운용원칙에 관한 가치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인식을 국민연금기금의 성격 및 복지사업의 의미, 기금운용 원칙, 국민연금 복지사업 내용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최대 수익성을 추구하여 국민연금 복지사업을 억제하는 것은 국민들이 인식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성격과 기금운용원칙의 의미, 그리고 안정성 위주의 연기금정책 요구와는 다르다. 둘째, 법과 지침이 규정하는 공공성 원칙 역시 국민들의 인식과 달라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FGI 참여 국민이 생각하는 복지사업 내용은 잔여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대상 범위가 넓고 공공투자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 넷째, 서로 다른 철학적 입장에 따른 국민연금 복지사업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는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단초로 합의를 모색할 수 있다. 이는 정체된 국민연금 복지사업 활성화를 모색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논의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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