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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11
- 수록면
- 199 - 229 (31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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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기금이 국공채를 매입하고 정부는 이 자금으로 공공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제안에 대해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글은 채권매입방식으로 공공복지시설을 확충하자는 정책의 내용을 다른 방식과 비교하여 명확히 하고 이를 비판하는 논점들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 글은 채권매입방식의 공공복지인프라 확충은 이미 국민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특별히 새로운 제안은 아니며,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리고 채권매입방식의 공공복지인프라 투자는 사실상 국가재정으로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라는 점도 밝힌다. 또한 공적연금기금을 이용한 복지시설 확충사업이 일본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타당하지 않음을 분석한다. 채권매입방식의 공공복지인프라 확충은 한국 사회의 주요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정책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생산적인 논쟁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채권매입을 통한 공공복지인프라 투자 개요
Ⅲ. 채권매입방식의 주요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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