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책임보험 보험회사 보상책임에 관한 소고 -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를 중심으로 -

박윤철

doi:10.35227/HYLR.2020.05.3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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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철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1권 제2집(통권 제70집)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13 - 135 (23page)

DOI: 10.35227/HYLR.2020.05.3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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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study on ‘liability prescribed by the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Law’ in the Insuring Agreement Clause of the Compulsory Auto Liability Coverage of the new policy amended in this year. It was provided in the old Insuring Agreement Clause that ‘the coverage provides protection for the insureds against legal liability’. And it is provided in the new Insuring Agreement Clause that ‘the coverage provides protection for the insureds against liability prescribed by the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In the case of a driving insured, the auto insurance policy adds a clue, ‘If there is a person who is a car owner in the subjugation law, the person is considered an insured person of personal liability I’, but this clue will guarantee the driver’s civil liability for damages. It is not to be interpreted as meaning. Rather, the driver’s insured cannot acquire the status of the holder under the subsidiaries law, and the insured profit of the driver’s insured is further deprived. In the case of permissioned insured persons, despite being injured by taking responsibility for damages under the Civil Law, the current personal insurance I covers only th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Article 3 of the Voluntary Act, thereby depriving the insured from the permissioned insurance. In the event of a surrogate driving accident, a registered insured person is liable for general illegal acts under civil law, so the surrogate driver who stands in the position of the insured person under the Personal Indemnification I contract makes the other person injured and bears th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civil law. You will not be able to exercise your claim in Ⅰ.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insurance coverage of the personal insurance company I (the liability under Article 3 of the Autonomous Law)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was revised to be the same as the security scope of the personal insurance policy (the liability for legal damages). Need to protect. This revision will ensure the unity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uto insurance and protect the victims and the insured, while also meet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ubjugation law. It is hoped that as soon as possible, the insurance coverage of insurance coverage for personal compensation Ⅰ will be revised to be the same as the coverage of personal compensation Ⅱ.

#자동차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책임조항 #피보험자 #Auto Insurance #Compulsory Auto Liability Insurance #Legal Liability #the Insuring Agreement Clause #Insured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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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춘순 / 2006 / 대리운전계약과 자동차소유자 운행자성과 관련하여 : 자동차소유자가 대리운전업자에게 대리운전 의뢰하고 자기차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입은 경우 그 피해액산정에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 실무연구자료 7

김광국 / 2005 / 상법 726조의2에서의 ＂소유, 사용, 관리＂ / 기업법연구 19(1):243~270

김은경 / 2006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개념에 관한 연구 - 대법원판례를 통한 분석- / 외법논집 (21):257~288

문수생 / 2005 / 위법주차차량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 / 재판실무 2

박세민 / 1999 / 판례를 통한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 개념의 분석 / 비교사법 6(1)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이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할 바는 아니며 더우기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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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1824 판결

[1] 자동차보험약관상의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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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3. 30. 선고 64다1434 판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을 정비하여 기관기타에 고장 유무를 확인하여 고장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운전 도중에 부레이크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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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22740 판결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가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가 위 보상의 범위를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피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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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1672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자동차를 할부로 매도한 자가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는가 여부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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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59841 판결

[1]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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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8212 판결

가.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권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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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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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4,97헌가6·7,95헌바58(병합) 전원재판부〔합헌〕

1.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과실책임의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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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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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1]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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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684 판결

피해자가 튀어나온 곳이 횡단보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좌측에 정차중인 버스를 왼편으로 추월하려는 자동차운전자는 그 버스 앞에서 사람이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수가 있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서 발생할 사고를 미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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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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