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지광운

doi:10.35227/HYLR.2020.05.31.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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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광운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1권 제2집(통권 제70집)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37 - 158 (22page)

DOI: 10.35227/HYLR.2020.05.31.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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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Zusammenhang mit der Frage der Unterstützung bei dem Klageverfahren(double derivative suit) wird derzeit vor allem diskutiert, ob Klageverfahren(double derivative suit) anerkannt werden sollen. Die Notwendigkeit der Einführung von double derivative suit, die seit langem in die Revision des Handelsrechts aufgenommen wurden, ist noch in vielen gesellschaftsrechtlichen Literatur umstritten. Befürworter davon betont, dass double derivative suit den Aktionären der Muttergesellschaft den Weg für die Haftung gegenüber den Direktoren der Tochtergesellschaften ermöglichen kann. Im Gegensatz dazu gibt es widersprüchliche Meinungen, die dies anerkannten. Aber der oberste Gerichtshof kam zu dem Schluss, dass es unmöglich ist, double derivative suit durch Auslegung anzuerkennen. Nach der oberste Gerichtshof soll das Prinzip des rechtlich selbständigen Unternehmens im Zusammenhang mit dem Mutterunternehmen und Tochterunternehmen wie Konzern durchsetzen werden. Aber diese Ansicht soll aufgrund der Änderung des Wirtschaftliches Umfelds modifizieren werden, um das Gesetz auf das verändernede unternehmerische Realität anzuwenden. Durch das bestehende Klagenverfahren lassen sich die gleichen Effekt verwirklichen wie die Einführung von double derivative suit, wenn es die eigene Faktoren zur Anwendung der Durchgriffslehre auf dem Verhältnis von Mutterunternehmen und Tochterunternehmen besteht. In der Realität koreanischer Unternehmen, in denen das Managementsystem des Konzerns erheblich zugenommen hat, sollen diese geeigneten Regulierungsmaßnahmen ergriffen werden. Wenn die Bestimmungen über die Gewährleistung des Leitungsmacht und die Vorschriften über die Beaufsichtigung der Direktoren der Muttergesellschaft zur Ausübung der 　Übersicht und Kontrolle über die Tochtergesellschaft im Rahmen des Gesellschaftsrechts erlassen werden, haben diese Vorschriften zum Schutz der Minderheitsaktionärin der Muttergesellschaft im Gesellschaftsrecht vorläufig einzuführen, um die Haftung des Vorstandes für das Tochterunternehmen durch double derivative suit geltend zu machen.

#이사의 책임 #대표소송 #다중대표소송 #법인격 부인 #지배회사 #종속회사 #Haftung des Vorstandes #Klageverfahren #Durchgriffslehre #Muttergesellschaft #Tochtergesellschaf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이동원 / 2001 / 지주회사 / 세창출판사

이철송 / 2018 / 회사법강의 / 박영사

권재열 / 2013 / 2013년 상법상 다중대표소송 도입안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증권법연구 14(2):89~113

김대연 / 2000 / 지배종속회사에서의 대표소송 / 상사법연구 19(2)

김병연 / 2017 /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 기업법연구 31(3):209~232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1]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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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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