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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4
- 수록면
-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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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논의된 각 정당의 다중대표소송 도입 방안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100% 모-자회사 기준은 다중대표소송 적용 회사 비율이 30.32%에 불과할 뿐 아니라 주식을 한 주만 팔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는 만큼, 향후 상법 개정논의에서는 아예 배제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이 발의한 50%초과 모-자회사 기준과 국민의당이 발의한 30%초과 출자 기준을 비교할 경우, 다중대표소송 적용 회사 비율은 각각 64.82%(분석 대상 51개 기업집단 1,171개사 중 759개 사)와 82.24%(963개 사)로, 30%초과 출자 기준을 적용할 때 실효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대표소송은 실제 손해회복효과(compensation effect)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방효과 (deterrence effect)를 감안하여 가급적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각 기업집단 별 효과를 비교했을 때 30%초과 출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을 높이고 상대적 불만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법전략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50%초과 모-자회사 기준보다는 30%초과 출자 기준을 적용하여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 사례 수를 확인하기 어려워 분석에서는 제외된 노회찬의원안 대로 30%초과 출자 기준 뿐 아니라 사실상의 지배-피지배 관계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이 발의한 50%초과 모-자회사 기준과 국민의당이 발의한 30%초과 출자 기준을 비교할 경우, 다중대표소송 적용 회사 비율은 각각 64.82%(분석 대상 51개 기업집단 1,171개사 중 759개 사)와 82.24%(963개 사)로, 30%초과 출자 기준을 적용할 때 실효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대표소송은 실제 손해회복효과(compensation effect)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방효과 (deterrence effect)를 감안하여 가급적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각 기업집단 별 효과를 비교했을 때 30%초과 출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을 높이고 상대적 불만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법전략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50%초과 모-자회사 기준보다는 30%초과 출자 기준을 적용하여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 사례 수를 확인하기 어려워 분석에서는 제외된 노회찬의원안 대로 30%초과 출자 기준 뿐 아니라 사실상의 지배-피지배 관계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I. 서론]
1) 2017년 임시국회 상법 개정 논의 경과
2) 다중대표소송 적용기준 논의의 중요성
[II. 분석 방법과 결과]
1. 다중대표소송 도입 상법 개정안
2. 분석 대상과 방법
3. 분석 결과
[Ⅲ.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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