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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안태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자료 [연구자료 2020-01] 장애인고용 현안과 이슈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49 - 6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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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부터 공무원 부분에 대한 고용 부담금 납부가 실시됨
○ 이에 따라 정부 부문에서도 부담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교육부는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부담금 납부가 예정되어 있음
○ 부담금 납부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연계고용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음
■ 본 연구는 이와 관련 연계고용 제도 원칙과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제도 등을 분석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연계고용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교육부의 장애인 고용 노력과 한계
Ⅲ. 제도 검토
Ⅳ. 연계고용 타당성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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