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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유석 (National Housing Organization) 심슬기 (National Housing Organization) 서덕수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21권 제3호(통권 제99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85 - 98 (14page)
DOI
10.38195/judik.2020.06.2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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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주택난을 경험하고 있는 베트남의 사회주택 정책을 분석한 것으로 주택 공급 부진의 원인을 사회주택 공급자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정부 문헌 분석 및 현지 사회주택 개발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경제적으로는 사회주택사업의 수익 창출 구조 및 금융 혜택 프로그램이 부실했다. 정책적으로는 장기적인 주택개발 전략 부재, 일관성 없는 사회주택법 체계, 불명확한 수분양자 선별기준, 사업 단계별 까다로운 정부 인허가 과정 등이 발견되었고 민간 개발사들의 사회주택시장진입에 큰 제약요소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자 및 수분양자들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정책적 구조적 모순점을 해결해서 장기적이며 실질적인 사회주택정책 개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베트남의 사회주택 공급 부진의 심층적 구조 이해를 위한 탐구적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
#베트남 #사회주택 #주택 공급자 #Vietnam #Social Housing #Housing Developer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베트남 사회주택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베트남 사회주택의 수요 및 공급 현황분석
4. 베트남 사회주택의 공급부진 원인
5. 개선방안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김정욱 / 2019 /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 방안 / 일감부동산법학 (19):175~208 Crossref 민동환, 유석연 / 2019 / 서울시 사회주택 유형별 주거만족도 및 영향요인 비교 연구 /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423~434 google schola 박원석 / 2019 / 프랑스 사회주택의 사업구조 및 재원조달 체계 분석 / 국토지리학회지 53(4):463~479 dbpia 배유진 / 2013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논의 / 한국-베트남 주택정책 공동 워크숍 :137~141 google schola 서우석 / 1999 / 유럽 선진국들의 공공임대주택개념 변화 및 시장지향적 주택공급체제로의 이전 / 주택도시연구 (62):128~13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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