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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원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지리학회 국토지리학회지 국토지리학회지 제5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463 - 47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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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프랑스 사회주택의 현황을 사업구조와 재원조달 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사회주택의 국내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에서 사회주택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임대주택으로, 프랑스 주택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주택 사업자로 공공과 민간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주택을 위한 효과적인 자금조달 체계도 갖춰져 있다. Paris Habitat와 LogiRep의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사회주택의 사업구조 및 재원조달 체계 그리고 자산관리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프랑스형 사회주택은 제한적이지만 국내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한국형 사회주택에 대한 개념 및 포지셔닝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방안, 교차보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구조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 다양한 자금조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주택 #프랑스 사회주택 #재원조달 #사회적 혼합 #Social Housing #French Social Housing #HLM #Financing System #Social Mix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프랑스 사회주택의 사업구조 및 재원 조달 체계
Ⅲ. 프랑스 사회주택의 사례분석
Ⅳ. 정책적 시사점 : 프랑스형 사회주택의 국내 활용 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강남진 / 1999 / 프랑스의 주택금융제도의 정책적 함의 / 한국프랑스학논집 26:779~793 google schola 국토해양부 / 2012 / 해외 주거복지정책 사례연구 google schola 김영태 / 2006 / 프랑스 주거복지정책 100년의 교훈 / 삼성경제연구소 google schola 민유기 / 2004 / 20세기 전환기 프랑스 서민주택 개혁의 이중적 근대성 -사회주택 담론, 규범, 공간 분석 / 서양사론 (81):35~64 google schola 박원석 / 2009 / 미국 대학생들의 주택 및 입지요인 선호 특성에 관한 연구-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례를 중심으로 - / 국토지리학회지 43(4):599~61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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