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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7년
발행연도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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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의 인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프로그램 = 3
주제발표1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의 현실과 그늘 / 우삼열 = 5
1. 사업장 변경 권리 박탈 = 7
2. 입국 전 근로계약 체결 = 10
3.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및 식대 = 10
4.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 12
5. 알선장 없는 구직 활동 = 13
6. 사업장 변경 기간 제한 = 14
7.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 취업 = 16
8. 출국만기보험제도의 퇴직금 권리 제한 = 17
9. 입국 전 인권교육 부실 = 18
주제발표2 농업이주여성의 인권 실패 및 제도개선 과제 / 소라미 = 21
1. 농업노동에 대한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적용 = 23
2.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보장 = 25
3.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 및 정보의 제공 = 28
4. 성폭력 피해 신고 즉시 사업장 변경 보장 = 30
5. 이주여성에게 차별 없는 성폭력 피해 지원 체계 보장 = 32
6.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공정한 사법접근권의 보장 = 33
토론 = 57
토론1 상담사례로 본 충북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 안건수 = 59
토론2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상황 / 허오영숙 = 62
토론3 충청북도의 이주민 지원현황 / 고행준 = 64
토론4 이주노동자로 살아가기 / 아싸드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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