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의미 회복을 위한 비판적 검토 - 교육입법, 교육행정, 교육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배소연

doi:10.38176/PublicLaw.2020.06.48.4.17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소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8輯第4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73 - 201 (29page)

DOI: 10.38176/PublicLaw.2020.06.48.4.17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교육을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와 민주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상 기초이자, 다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은 제31조 제4항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 중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해석과 적용이 교육에 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를 뒷받침하거나 초 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교육입법과 교육행정, 그리고 사법영역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에 관한 기존의 소극적 해석과 편향된 운용이 반복되면서 문제가 재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교육입법 현황과 교육행정 차원의 운용 모습을 확인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법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의미를 회복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당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육이 국가권력 또는 특정한 정치세력에 의해 지배되거나 도구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초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종교적 종파성을 포함한 정당정치적 당파성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헌법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책임 있는 미래 세대는 정치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교육영역에서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다루지 않는 소극적 방법만을 고수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가치를 최대한 보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궁극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법과 그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부터 교육영역에서 준수되어야 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입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으로만 구체화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행정은 교육입법을 존중하되 재량의 범위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행정권의 적극적 역할 또는 소극적 역할이 필요한 영역을 구별하여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교육행정기관별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명목하에 교육입법권과 교육행정권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가치를 축소시키거나 훼손하고 있지 않은지 적극적으로 감시할 책임이 있다.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uarantees the right to education as a fundamental rights. This right is the basic right to realize the ideology pursu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ssential right to be the basis of other fundamental rights. To realize the right to education, the Constitution mandates through article 31(4) to ensure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by law. Among them, there is a problem tha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political neutrality in education’ is limited to supporting the nation’s excessive regulations on education or justifying the comprehensive prohibit on political activities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pursued by the Constitution should be interpreted as ‘party political neutrality’. This means that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s should not reveal party political partisanship, including religious sectarianism, on the basis that education should not be dominated or tooled by state power or specific political forces. The current legal system, which wholly prohibit teachers from engaging in political activities, needs to be reconsidered in terms of harmoniz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with the fundamental political rights of teachers. Ensur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s also an important task for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should not be used as a basis for indiscriminately defending or supporting the position of the centr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vaguely estimate the correlation between guarantee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prohibiting teachers from political activities, should be improved. There are inherent limitations for the court to present objective criteria for judging whether violates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he judiciary should actively perform its function of monitoring and checking whether other state agencies are undermining or reducing their constitutional meaning, away from a passiv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fter all, social consensus of community members must be made through the educational field and political process in order to determine how and level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s guaranteed.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should be understood in terms of ultimately realizing ‘neutrality of education’ to insure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 #중립성 원리 #교육입법 #교육행정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right to education #neutral principle #the legislation of education law #educational administr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배소연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교육학

논문수 2 이용수 64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규제와 그 한계

노기호 한양법학 2022 .02

한국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연구

류시조 공법학연구 2015 .02

국ㆍ공립학교 초ㆍ중등교원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손희권 교육행정학연구 2004 .07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political neutrality): 개념, 규범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토의

김순양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1 .02

정치적 중립성이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순간들

정용주 오늘의 교육 2023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90576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