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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대권 (명지대학교)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최상훈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43 - 37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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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육학계에서 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진공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개념에 대한 역사적 연원을 탐색함으로써 그 본래의 취지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교원의 정치에 대한 중립이라는 견해(교육의 정치에 대한 중립성)와 학교에 대한 정치적 불간섭(정치의 교육에 대한 중립성)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충돌하고 있었다. 이에 1945년 광복 이후 1963년 제6차 헌법이 제정되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문화되기까지의 과정을 언론보도 및 문헌 분석을 통해 정치·사회적 맥락과 헌법 제정 과정, 당시의 해당 조항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자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의의 전개를 시기에 따라 ① 교육법 제정기, ② 교육의 정치화기, ③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각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교육법 제정기 당시 학교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 발생하여 발전, 교육의 정치화기에 그 간섭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4·19 혁명으로 인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각기에 이르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가 행정 권력의 교육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방어하기 위한 의미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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