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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종학 (국토연구원) 백정한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70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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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필요성) 통행의 연속적인 특성으로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활성화가 필요
- 중앙과 지자체 등 교통시설 관리주체별 기능(도로폭원, 포장 등) 차이로 인한 안전성 결여 문제 발생
- 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른 교통수요 감소 및 지자체 재정여건 등으로 단일 지자체 교통투자 추진이 어려움

[2] (연계협력형 투자를 위한 생활권 선정) 연계협력형 지자체 후보군 선정을 위해 생활권 중첩도를 고려한 전국 33개(대도시 제외) 연계협력형 생활권을 선정
- (선정방법) 모바일 빅데이터의 기종점 통행량 자료를 활용한 생활통행 반경 산정 후 생활권 중첩도 평균 30% 이상 지역 선정
- 전라남도 7개, 강원도 6개, 경상북도 6개, 충청남도 5개, 경상남도 4개, 충청북도 3개, 전라북도 2개 순으로 생활권 설정

[3] (연계협력 사업효과) 생활권 중첩도가 높은 홍성군과 예산군의 버스차고지 공동운영을 사례분석한 결과 연간 편익이 2억 원 발생
- 홍성군과 예산군 생활권 중첩도는 88%
- 홍성군과 예산군 공동차고지 도입 시 부대시설(차량정비, 주유소 이용 등) 공유로 차고지 운영비용 절감 가능

목차

[주요내용]
[정책제언]
[1. 지방분권시대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필요]
관리주체별 교통시설 기능 차이로 교통안전성 격차 문제 발생
투자주체별 재정자립도 등의 차이로 지자체 간 교통시설 수준 격차가 심화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준 설정 필요
[2. 시 · 군 · 구별 전국권과 생활권 통행시간 차이]
전국권 · 생활권 통행으로 구분하여 시 · 군 · 구별 통행시간 차이 검토
생활권 통행시간의 지역별 차이가 전국권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3.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활성화를 생활권으로 선정]
시 · 군 · 구별 생활권 중첩도 분석 결과, 전국 시 · 군 · 구의 평균 생활권 중첩률은 29%, 행정규모별로는 대도시 40.5%, 중소도시 22.9%, 군 지역 19% 순으로 나타남
생활권 중첩도로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국 33개 생활권(대도시권 이외)선정
선정된 생활권을 시와 군이 연계된 도농복합 생활권, 군과 군이 연계되는 농 · 어촌 생활권, 시와 시가 연계되는 도시 생활권으로 구분
[4. 지방분권시대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추진과정과 효과]
추진과정
[사례분석] 추진효과
[5.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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