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협약상 조정을 통한 국제적 화해합의의 승인 및 집행* : 한국법의 관점

석광현

doi:10.23068/KJITBL.2022.12.3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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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65 - 109 (45page)

DOI: 10.23068/KJITBL.2022.12.3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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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UNCITRAL은 국제조정에 관한 협약을 성안함과 동시에 기존 모델조정법을 개정 함으로써 새로운 모델법을 성안하였고 협약안은 201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조 정에 의한 국제적 화해합의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싱가포르협약”)은 2020년 9월 발효되었 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형 조정을 통한 당사자 간의 화해합의는 계약이므로 만일 일방이 화해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이나 중재를 통하여 집행권원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싱가포르협약은 화해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국제상사조정의 기능을 확 충하고 화해합의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싱가포르협약의 실질은 “조정을 통한 국제화해합의 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조약”인데, 싱가포르협약에 관하여는 이미 국내외의 많은 문헌들이 발표되었다. 한국은 싱가포르협약에 서명하였으므로 이를 비준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법무부는 2021. 3. 10. 싱가포르협약의 이행법률 제정을 위한 태스크 포스를 발족하였다. 싱 가포르협약의 검토 과정에서 외국재판/외국중재판정의 승인 그리고 내국중재판정의 승인 등 한국의 국제사법 또는 국제민사절차법의 논점들에 대한 기존 문헌들의 분석이 미흡한 것으 로 보여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우선 조정합의와 화해합의의 개념 및 준거법을 논의한다. 이는 한국에서는 민 간형 조정에 관한 기본법도 없고, 조정합의와 화해합의의 개념도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외국재판/외국중재판정 및 내국중재판정의 승인과 비교할 때 싱가포르협 약상 화해합의의 승인이 가지는 특수성에 주목한다. 이런 특수성은 화해합의가 계약이라는 점, 싱가포르협약상 조정지라는 개념이 없어 외국/내국의 구별이 없는 점 등에 기인한다. 또 한 싱가포르협약은 승인의 법적 결과만을 규정할 뿐이고 승인의 개념, 대상과 효과라는 기 본적 논점들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 싱가포르협약은 화해합의에 기판력 기타 그와 유사 한 절차법적 효력을 부여하지는 않으면서, 화해합의를 승인하는 것, 즉 당사자 간의 분쟁이 화해합의에 의하여 해결되었음을 근거로 기판력 없이 재소(즉 반복)을 금지한다. 그렇다면 이는 종래 한국 국제사법 또는 국제민사절차법상의 승인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승인이다. 협약이 새로운 개념의 승인을 도입할 수는 있으나, 승인의 효과(즉 기판력 없는 반복금지인 지)와 그 범위, 즉 “이미 해결된 사항(matter)”의 범위 등 기본적 논점들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협약에 따른 화해합의의 승인, 즉 화해합의에 근거한 재소의 각하를 한 국법의 개념으로 보면 화해합의의 존재가 소극적 소송요건이라거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설명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런 설명은 만족스럽지 않다. 더욱이 그런 접근방법들은 외국 재판의 승인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내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사이에 부정합과 불균형을 초래한다. 협약에 대한 검토를 계기로 우리도 재판상화해와 화해계약에 관한 법제를 정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필자는 한국의 싱가포르협약 비준을 반대하지 않으나 서두를 이유는 없고, 그에 앞서 위에서 언급한 이론적 논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기업들의 실제적 필요와 외국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정책적 결정사항 등을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이행법률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므로 태스크 포스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아무쪼록 법무부 가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방침을 찾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In 2018, UNCITRAL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a draf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and at the same time adopted a new model law by revising the then existing Model Conciliation Law.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Singapore Convention”) wa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0 December 2018 and entered into force on 12 September 2020. According to current law, since a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rough private mediation is a contract, if one of the parties does not comply with the settlement agreement, it can be enforced only by obtaining a title of execution through litigation or arbitration. However, the Singapore Convention expands the func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enhances the effectiveness of settlement agreements by giving direct enforceability. The Singapore Convention is in substance “a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Many domestic and foreign articles and books have already been published on the Singapore Convention. Since Korea has signed the Singapore Convention,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consider whether to ratify it. The Ministry of Justice launched a task force on 10 March 2021 in charge of preparation for a law implementing the Singapore Convention in Korea. The author decided to write this article because the analysis of existing literature on issues of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or international civil procedure law, such as the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s or arbitral awards and the recognition of domestic arbitral awards, seemed insufficient. First, the concepts of mediation agreement and settlement agreement and the law applicable to those agreements are discussed. This is because there is no basic act on private mediation in Korea, and the concepts of mediation agreement and settlement agreement have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Next, the author focuses on the particularity of the recognition of settlement agreements under the Singapore Convention when compared with the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s or foreign arbitral awards and recognition of domestic arbitral awards. This particularity is due to the fact, among others, that a settlement agreement is a contract in nature, and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settlement agreements because there is no seat of mediation under the Singapore Convention. The Singapore Convention deals with recognition of settlement agreements, without conferring res judicata or any other similar procedural effect to the settlement agreement, by way of disallowing re-litigation on the basis that the matter has already been resolved by the settlement agreement. If so, this does not fall under the concept of recognition under the existing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or international civil procedure law; this is a novel concept of recognition. While it is possible for the Singapore Convention to introduce such recognition, it is unfortunate that basic issues such as the effect of the recognition (i.e., whether recognition means prohibition of re-litigation without res judicata effect) and its scope (i.e. the meaning of “matter” resolved) have not been clarified. In terms of Korean law, the recognition of a settlement agreement under the Singapore Convention (i.e., disallowing re-litigation on the ground of a settlement agreement) may be explained as first, the existence of a settlement agreement itself is a negative pre-requisite to suit (negative Prozessvoraussetzung), and second, because there is no interest in bringing a lawsuit. However, both approaches are not fully satisfactory. Moreover, such approaches lead to inconsistencies between the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s, foreign arbitral awards, and domestic arbitral awards. The author hopes that with the review of the Singapore Convention, we will be able to revise the legal regime for judicial settlement and settlement agreements. Although the author does not oppose Korea’s ratification of the Singapore Convention, there is no reason to rush into ratification. Before doing that, theoretical issues mentioned above should be thoroughly reviewed, the practical needs of Korean enterprises and the position of foreign countries should be considered, and policy decisions should be made firs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task force launch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s appropriate be cause it is not some thing that can be done with by imple me nting an act alone . The author would like to request the Ministry of Justice to gather the wisdom of the many and lay out a reasonable way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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