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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승현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09 - 349 (41page)
DOI
10.38131/kpilj.2020.06.26.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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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그간 국내에서는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선박 및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어느때 보다 많이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해상여객운송에 있어 운송인과 여객 간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있는 해상여객운송약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해상여객운송사들이 사용하는 여객운송약관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학문적·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에서는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한국과 러시아(또는 한국-러시아-일본)간 운항하는 국제해상여객선사들이 있다. 이 중 정기적 운항선박이 가장 많은 한국과 중국 간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해상여객운송약관을 살펴보았다. 14개 한-중 여객운송사업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7개 여객운송약관을 찾아서 여객의 사상(死傷)과 관련하여 5가지 항목(입증책임, 손해범위, 책임금액, 제소기한, 재판관할 및 준거법)을 정하였다. 양 국가가 적용하는 실질법들을 통하여 해당 항목 별 내용과 비교하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현행 약관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상법」상 해상여객운송에 대한 제799조 제1항의 잘못된 적용에 대한 입법적 흠결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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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중 해상여객운송의 저촉법과 실질법
Ⅲ. 한－중 해상여객운송약관의 법적 비판과 개정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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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로서 당선자에게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종국적인 체결에 이르지 않게 되어 상대방이 그러한 계약체결의무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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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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