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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효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89 - 31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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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은,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물건이나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근래에는 여객운송보다는 물건운송이 해상운송의 주를 이루고 있다. 해상운송의 경제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고, 다양한 장점으로 인하여 세계 상품무역의 80% 이상이 해상운송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해상운송인은 해상고유의 위험에 노출되는데, 이러한 위험은 대형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과 기타 보호제도는 오래전부터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해상운송인의 보호제도로는 포장당 책임제한, 고가물의 특칙, 부지문구(부지약관) 등이 있고, 파손화물보상장과 해상보험도 해상운송인 보호기능을 하고 있다. 해상운송인 보호제도는 역사에 기원을 두고 있고, 주로 공공정책을 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운송인 보호제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적용되는 국내법이나 국제규칙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해상운송에서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상운송인 보호제도와 그 제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해상운송인이 이러한 보호제도를 남용하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면책조항을 남용하는 것은 화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해상운송인 보호와 면책조항의 제한의 균형이 필요하다.
#면책조항 #부지문구 #부지약관 #해상법 #해상운송 #해상운송인 #책임제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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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고명규 / 1999 / 해상물건 운송계약상 부지약관의 유효성 / 산업결제연구 12(6) dbpia 김상만 / 2010 / 부실기재선하증권을 발행한 해상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조항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미국 Berisford Metals Corp. v. S/S Salvador, and A/S Ivarans Rederi(1985) 판례를 중심으로－ / 국제거래법연구 19(2):151~174 dbpia 김상만 / 2018 / 국제거래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용구 / 2008 / 해상운송에서의 부지약관에 관한 고찰 / 기업법연구 22(3):243~260 dbpia 김인현 / 2004 / 韓國과 美國의 海上物件運送法에 대한 比較法的 硏究 / 한국해법학회지 26(2):401~4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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