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광객을 위한 협력 및 사법적 접근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동향

이병화

doi:10.38131/kpilj.2020.06.26.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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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화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469 - 534 (66page)

DOI: 10.38131/kpilj.2020.06.26.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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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관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였고, 관광객에게 각종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관광의 경제적 중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양적 및 질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국제관광객들은 각국의 정보 차이로 인해 그들의 권리와 법적 구제방법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방문국에서의 짧은 체류기간 및 언어장벽과 같은 한계들로 인해 조정/화해/중재 등의 대안적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기 곤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소송비보증(cautio judicatum solvi)과 같이 재판 이용에 대한 방해요인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경을 넘는 사건들에 대하여 소액소송절차의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관광객들이 사법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기관이나 단체들이 부재하거나 적절한 연락메커니즘이 부재하여 실제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제관광객을 위한 협력 및 사법적 접근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통해 각국의 중앙당국 간에 국제적인 협력메커니즘을 설정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국제관광객을 위한 협력 및 사법적 접근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관광프로젝트를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관련된 주요 개념 및 현황 통계를 제시함으로써 각국의 현실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관광객의 특정 취약성과 관광객들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국제관광객의 사법적 접근에 관한 향후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보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관광프로젝트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권한과 다른 포럼들에서 행해진 업무와 함께, 국제관광객들을 위한 협력 및 사법적 접근에 관한 협약 초안의 제안에 대한 추가적 업무의 적정성과 시행가능성에 관한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요컨대 최종보고서는 현재 적절한 사법적 접근을 제공하는 일관된 체제가 없으며, 관광객 보호에 있어 현재 많은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기구가 고안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관광프로젝트를 위해 계획된 협력메커니즘은 기존 헤이그협약 하에서 이미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중앙당국의 네트워크를 모델로 하며, 최종보고서는 관광프로젝트에 대한 작업이 적정하고 시행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HCCH와 UNWTO의 지속적인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관광프로젝트는 UNWTO 업무와 중복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보완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A drastic social change of the day led to a surge in the attention and demand for tourism and to the development in industry with the aim of offering several services to tourists. Also, the economic importance of international tourism is rising continuously. And it will be developed more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from now on. Nevertheless, international tourists generally fail to clearly grasp their right and legal remedy method due to a difference in information on each country. Because of the limitations such as short stay length and language barrier in a visiting country, they cannot help being difficult to use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uch as mediation/conciliation/arbitration. In addition, obstacle factors on the trial use like legal expense guarantee(cautio judicatum solvi) are being continued. Many difficulties are being actually confronted by the unavailability of a small claims procedure tailored for cross-border cases and by the absence of government-level agencies or groups or of appropriate liaison mechanism supporting tourists for them to make judicial approach.
Accordingly, an effort is needed down the road for possibly overcoming a lot of difficulties through establish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mechanism among Central Authorities in each country through the Hague Convention on Cooperation and Access to Justice for International Tourists. In relation to this, this study is analyzing a recent trend of HCCH(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pertinent to cooperation and access to justice for international tourists. First of all, the aim is to rightly understand a real situation in each country through comprehensively considering a Tourism Project that has been progressed so far, and through suggesting the relevant major concept and the present condition statistics. Furthermore, it is figuring out tourists" specific vulnerabilities and diverse difficulties that tourists faced, and is seeking for a possible method in the future with regard to international tourists" access to justice. The Tourism Project, which is being addressed in this study, is composed of the mandate of the HCCH, of the tasks done by other forums, and of a Study on the desirability and feasibility of further work on the Proposal on a Draft Convention on Co-operation and Access to Justice for International Tourists.
In a few words, the Final Report considers that it is desirable f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be devised to get over existing many flaws in protecting tourists while there is no consistent system now that provides the appropriate judicial approach. The planned cooperation mechanism for the Tourism Project has a model as a network of the Central Authority that is already operated effectively under the Hague Convention. The Final Report regards the work on Tourism Project as desirable and feasible. Especially from the perspective of continued collaboration between HCCH and UNWTO(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 the conclusion is reached as saying that the Tourism Project neither overlaps nor is incompatible with the UNWTO work, but rather complement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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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관광프로젝트의 개괄적 고찰
Ⅲ. 주요 개념 및 현황
Ⅳ. 관광객의 특정 취약성과 제도적 인식의 변화
Ⅴ. 관광객이 직면한 어려움 파악
Ⅵ. 향후 가능한 방법들
Ⅶ. HCCH의 권한과 관광프로젝트의 양립가능성
Ⅷ. 다른 포럼에서 수행된 업무와 관광프로젝트의 양립가능성
Ⅸ.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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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영 / 2017 / 국제법 기본조약집 / 박영사

석광현 / 2001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제2권) / 박영사

석광현 / 2012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제5권) / 박영사

석광현 / 2013 /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한국의 가입 / 서울대학교 법학 54(2):79~134

이병화 / 2009 /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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